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50(계엄 1주기-7)

늦어지는 헌법재판소 판결, 격화되는 대립

지지부진함 속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개헌논의도 이따금씩 거론되어서 그 속은 더욱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헌에 대해 때는 아니라고 계속 반대입장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개헌도 해야 합니다. 87년 이후로 37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헌법... 분명 한계는 존재합니다. 바꾸어야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란정국이라 더더욱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1. 국민발안제 필요

2. 양당제 타파!

3. 기득권이 개헌 안 해준다.

4. 국민의힘이 개헌하면 하지 말아야 하느냐?

5. 개헌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종식이다!

6. 기후위기 개헌!

지금 생각해도 괘씸한 작자들이었죠. 혁명의 동력이 자칫하면 개헌문제로 오염될 수 있어서요. 이럴 경우 내란척결은 물거품이 됩니다. 만약 그때 개헌논의를 받아버렸다면, 내란척결은 물거품이 되고 탄핵은 흐지부지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었습니다.

옛날에 4.19 혁명 이후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혁명의 동력이 떨어졌었지요. 장면 내각은 무능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결국 5.16 군사쿠데타를 부르고 말았지요. 또 다른 내란이 벌어졌거나, 2차 내란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 했을지도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판결이 늦어지지, 시위는 격화되지, 극우청년들 중 일부(유튜버)는 탄핵찬성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극우교회는 더더욱 극성을 부리지...

나라는 엉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 되어가서 퇴임해야 하는 재판관이 둘... 4월 18일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4:4 또는 5:3 기각이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다가 4월 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공지가 나왔는데, 최종선고일을 4월 4일에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까요?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