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로 산 생애 첫 주택이 악몽이 된 순간

저는 불법점거 피해자인데, 다주택자라니요?

Nov 1. 2021

평생을 월세를 내고 살다가, 지난달에 나는 몇십개의 집을 보러 다니고 고르고 골라 전체 집 가격의 60%를 대출을 끼고 생애 첫 주택을 샀다. 30년동안 64만원씩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그래도 월세집을 더는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드디어 내 첫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뻐하려던 찰나, 취득세 납부 대리를 해주시는 법무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지금 다주택자라고 이 집을 사면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1천 9백만원이 넘게 내야한대요!" 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게 아닌가.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를 때,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면 취득세 1.1%를 50%감면도 해준다며 "이제 집주인 이시네요, 축하해요!" 하시던 그 분이.

그 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나는 더 당황했다.

"제가 왜 다주택자에요??? 저는 이게 첫 집인데????"

"의왕시에 주택세를 내신게 있어서 다주택자래요."

"그게 무슨소리에요 저는 주택이 없는데???"

알고보니 돌아가신 어머니 유산으로 작년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땅이 문제였다.

그 땅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걸쳐서 지어놓았는데(당연히 명의도 그사람의 것이다), 이 집이 걸쳐있어서 내 땅은 주택의 부속물이 되어 주택분 토지세를 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분 세금을 냈으니 집이 있는 걸로 치겠다 라는 기적의 논리로, 마포구청은 나에게 1천9백48만8천원을 취득세로 부과했다. 원래 1주택 생애최초 취득으로 계산했으면 1백2십7만6천원이어야 할 취득세가 갑자기 열댓배는 넘게 뛰어버린 것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는 집이니 취득세는 그날 당장 내야만 설정 등기가 마무리 된다고 해서, 당장에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있을 리가 없던 나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카드 한도를 최대로 올리고 두 카드를 모두 한도까지 할부로 긁고,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7백여만원은 현금을 어떻게든 구해서 취득세를 납부했다. 말그대로 영끌이었으니, 남은 돈이 없었던 탓이다.

근데 납부는 당장 하지 않으면 내 은행 대출도, 내 첫 집도 날아간다니 어떻게든 하긴 했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한단 말인가.

로드뷰로 본 무단점거 주택. 지게차 뒤의 저 기와집이 내 토지에 걸쳐있다.

내 토지에 남의 집이 무단으로 지어져있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심지어 철거소송과 퇴거소송까지 해서 법적으로도 철거명령을 받은 땅인데,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곧 있을 토지수용의 보상인 입주권을 노리고 절대로 못나간다고 버티고있는 것 때문에 나는 졸지에 다주택자가 되어서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아마 그 토지가 수용될 때도 나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원치도 않는 토지수용을 당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