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80년 : 우리가 몰랐던 교육정책 이야기(11)

유력 정치인과 1980 대학 장학금

1980년대 초, 신군부는 교육 조치의 일환으로 과외금지 조치를 단행하였고 이는 대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주었다. 학생들의 학업유지를 유해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문을 열어준 측면이 있다. 야당의 유력정치인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학 진학에 대해 언급하며, 1981년 본고사 폐지와 학력고사 도입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해졌으며, 성적 우수자에게 주어진 장학금 혜택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정부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정책을 추진했다. 대학들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20%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외 장학금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했다. 장학금 대상자 선정 시에는 학업 성적보다 가정 형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를 위해 학우나 교수의 추천, 학과 내 심사, 대학 본부 심사 등의 절차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이 신문등을 통해 장학금혜택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학금 정책이 모든 학생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과외 금지 조치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학금 확충과 함께 정부는 사립학교 등록금 수준을 통제하여 등록금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이러한 등록금 규제는 문민정부 이후 대학 자율화 차원에서 완화되었으나, 과도한 등록금 인상률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등록금인상은 물가인상률까지로 제한하는 법개정을 통해 다시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최근 대학에서는 14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등록금은 24 년 기준 연 762만 원으로 해외선진국가들의 사립대학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한국학생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로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으로 운영되는 선진국에 비교하여 개인에게 부담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구조적인 한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