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 세계가 놀라는 교육정책이야기(41)
피할 수 있는 선택: 대학 구조조정과 프라임 사업(PRIME)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언제나 비인기일 수밖에 없다. 고통을 수반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단기적으론 손실이 더 크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때로,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고등교육 정책, 특히 대학 구조조정과 프라임(PRIME) 사업은 그러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두 정책은 각각 대학 간 구조조정과 대학 내 학과 구조조정이라는 방향의 차이를 지니지만, 모두 고등교육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학 구조조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된 정책이다. 교육 수요는 줄고 있는데 대학 정원은 줄지 않으면, 자연히 부실대학이 양산되고, 이는 고등교육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며 결국 건실한 대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장 논리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한국의 고등교육 구조, 특히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사립대학이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법적 구조와 공공성의 요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한 대학이 폐교하려 할 때, 그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는 상당하다. 이처럼 대학 하나를 닫는 일조차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부실대학을 걸러내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의 재정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당연히 대학들의 반발이 있었다. 구조조정은 곧 생존을 건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국, 고등교육 전체의 효율성을 지키고, 제한된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불편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었다.
프라임(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ing University Education) 사업은 대학 전체를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 내에서 계열 간 정원을 조정하는 정책이었다. 특히 첨단 산업과 관련된 이공계 정원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인문사회계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는 분명 이공계 중심의 인력 수요 증가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 정원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산업계의 인력 수요와 고등교육의 공급이 엇갈리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프라임사업은 1년에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22개 대학을 선정하고, 정원 재배치를 유도했다.
이 과정은 대학 내부에서도 격렬한 갈등을 초래했다. 대학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 만큼, 특정 계열의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계열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축소 대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교수진의 반발이 컸다.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계열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정책 추진은 많은 진통을 겪었다.
실제로 프라임사업 시행 이후, 인문사회계열 정원비율은 2003년 전체 40.7%에서 2022년 34.2%로 감소했으며, 자연·공학·의학계열 정원은 43.6%에서 49.2%로 증가하였다. 정원 조정의 방향은 분명했고, 향후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다. 많은 교수들은 국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특정 학문 분야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고, 학문 간 균형이라는 고등교육의 기본 철학이 훼손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학 구조조정과 프라임사업은 서로 다른 성격과 방식의 정책이지만, 공통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은 해당 대학이나 학과에 속한 구성원에게는 손실이며, 지역사회에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도 강한 반대와 갈등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방치할 경우, 고등교육 전체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훈을 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공계 인재 수요는 급증하지만 인문사회 중심의 교육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은 물론 정원조정조차도 기피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재정 지원, 그리고 갈등관리 노력을 통해 정책을 실행했고, 이 과정을 통해 신성장산업을 위한인재 기반을 일정 부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cellenace can’t be gotten by acci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