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성 부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2022년 1월 7일

오늘 한국에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당한 동성부부가 국민 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드리지 않았다.

신문 내용에 따르면

“결국 혼인제도란 각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므로, 동성혼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화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 내 입법의 문제에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에 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고 판시했다고 한다.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받아 드리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호주는 이제 법적으로 나와 스티븐은 부부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도 행복이도 포함 일반 가족이랑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부부 연금도 나이를 먹으면 나는 받을 수 있다. 신문으로 보면 한국의 게이 커플도 우리와 비슷하게 서로 사랑하면 10년을 같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으로 그들은 남이다.

2002년 감우성 엄정화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 영화가 20년 전 영화이기에 별로 감흥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 사는 게이였다. 그런 내가 이영화를 보고 감동했다면 그것이 웃긴 것이다. 그런데 결혼 여부, 성별,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영화에서 받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번 결혼을 하고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결혼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은 일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일까? 아니다. 나는 이 미친 짓을 두 번 한 미친 게이다. 그런 내 이야기가 결혼을 꿈꾸는 한국의 퀴어(게이, 레즈비언 등)에게 힘을 주고 일반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다른 성소수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게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본 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게이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인권운동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고 따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게이가 결혼을 하는 것을 인권으로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주변에 수많은 싱글 게이들이 요즘 한국은 한가족이 대세라서 더 이상 일반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가족에게 받을 수 있는 위안과 행복은 생각하지도 못한 것 같다. 한국에서 과연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싱글 게이라면 내 인생은 어떨까? 생각해 보자~지금 당연히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행복이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파티 보이처럼 클럽이나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을 것이다. 어떤 이는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자만 하는 것라고들 말할 것이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는 그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늘 따라오는 공허함이 있었다.

내가 가족을 이루고 보니 부모님들이 왜 자식들을 그렇게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그리고 유부 게이들이 거짓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아이들을 보면서 유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희로애락에 끝판이 바로 결혼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내가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내 가족이고 내 아들 행복이다.

게이가 결혼을 한다고 세상이 멸명하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 아이까지 키우는 것은 어쩌면 상상도 못 할 한국 퀴어들에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알려주고 싶다. 내가 그 장본인이다. 꿈꾸면 이루어진다. 세상의 불가능은 없다. 남의 시선을 너무 생각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자~ 단 한번 뿐인 인생이다.

한국의 퀴어 커플들도 언제 가는 법으로 나와 스티븐처럼 그들의 사이를 인정받고 자신들이 연인으로 인정받은 데서 오는 최소한의 행복을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한국에서 또 한 번 더 그기분을 느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