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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자일보 Jan 21. 2023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3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리케월드의 리케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의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까지 있다는 것은 이건 몇몇 사람들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1)


작년까지 유행한 '코인 김치 프리미엄'과는 상반된 모습이네요.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떤 특정시점과 무관하게 몇몇 섹터 (의료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에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총 45개국 32000개의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국주식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PER(주가수익비율 - 주가가 그 회사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 1주당 순이익률 - 시사상식사전)이 낮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아서 샀다고 해볼게요. 개미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면서 주식을 사겠죠.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주식은 수익률과 PER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가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특정 시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코스피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기업들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비즈한국의 장익창 기자님에 의하면 공매도는 주식 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 하락을 실제 가격보다 심화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2021년 5월에 코로나로 인해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면서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143조 원가량으로 그 전년대비 54.2%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총 140조 원을 숏포지션을 함으로써 개인 (2.3%)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물론 전체적으로 세계시장과 미국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상승 등의 원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 30년째 침체 중인 일본, 코로나 때문에 미쳐버린 중국, 미국, 브렉시트와 얼마 전에는 세금법 관련 문제 때문에 최단기 총리를 양산하고 폭망 할 뻔한 영국까지 모두 한국보다는 나은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2021년 5월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로 지금까지 코스피지수 3153에서 2380까지 -24% 정도가 쭉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어떤 나라보다도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개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상해지수는 단지-6% 빠지고 영국은 오히려 10%가 올랐습니다.


저는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개인도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기업과 외국인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의 주주이익환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2021년에 MSCI 기준 미국과 영국의 배당성향이 각각 37%와 48%인 반면에 우리나라 배당성향은 1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인 중국이 35%인 것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배당성향이 낮을까요? 그건 바로 대주주들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재벌과 대주주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소수의 대주주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대주주들에게는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A기업이 100억을 출자해서 대주주는 50억 상당의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 50억을 가지고 100억의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거니까 지배력만으로 본다면 2배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회사가 10%의 배당을 한다면 10억 중에 본인에게는 5억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른 주주에게 배분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10억을 유보금으로 쌓았놨다가 다른 기업을 M&A를 할 때 쓰거나 신규사업분야에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드는 게 대주주에게는 이득이라는 거죠. 


즉 10억을 투자해서 40억짜리 회사를 만든다면 그 돈에는 여전히 주주의 돈이 들어있지만 대주주가 지배권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으로 총 100억 + 40억 총 140억에 대한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 회사를 차려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새는 이것에 대한 제한이 법적으로 생기는 추세라서 예전만큼 문어발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게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즉 요약하면 한국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은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모든 주주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님 말씀입니다.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 ‘Korea Discount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보호 강화방안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런 (모든 대기업들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몇몇 대기업들은 여젼히 이런 지배력을 이용해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시면 모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로 처음으로 재판에 서게 됐는데요. 기사에 의하면 모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일감 몰아주기 관련 소송을 당했는데 대법원은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당성이 별도 요건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비싼 가격에 덤핑을 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한 구체적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 곧 그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우진 교수님에 의하면 일감 몰아주기 뿐 만 아니라 대주주의 고액 보수, 계열사 간 불공정한 합병, 횡령 등이 아직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건 인간이 악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의 미비성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댐이 잘 건설이 되어 있어야 물을 잘 가두고 제대로 쓰일 수 있을 텐데 그게 구멍이 나있으니 계속 물이 이상한 곳으로 세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우리나라 주식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이 고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코인 김치프리미엄이 생기고 부동산이 호황일 때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열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쉽게 투자할 곳이 많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디스카운트의 원인들로는 첫 번째로는 한국의 공매도 관련 법안, 두 번째로는 대주주와 재벌 관련된 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한 배당성향의 약화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리케월드의 리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한경 경제 용어 사전 

(2)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Print/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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