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달의 몰락

실력과 역량이 문제였다.

견제와 균형...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사법, 교육, 복지, 행정, 조직, 사람, 일 무엇에나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의 탄핵을 지지했고, 촛불정권의 성공을 기원했으나, 지금에 와서 보니, 문재인 정권도 별반 다를게 없음에 한숨을 쉬고, 탄식해본다.

코로나가 반년을 지배했고, 올해는 그 영향력이 지속될 것에 틀림없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실력이었다. 경제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살만한 곳은 죄다 천정부지로 만든 부동산 정책의 실패, 하향평준화의 교육정책, 뒷북외교, 국방정책의 총체적 난국, 한심한 대북정책을 보고 있자니 과연 적폐세력 몰이한 것들과 무엇이 다른가!

과연 문 정권의 국정운영철학은 무엇이며, 국정운영 목표는 있는가! 고위직 인사의 총체적 실패, 이념에 사로잡혀 정책을 펼칠 역량과 실력은 있는가! 아마추어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는 명분하에 장관에 앉혀 놓고, 버티기를 하면 정책이 관철되는가! 나라꼴이 우습다. 정말!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란 말인가! 공정과 정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분별한 능력도 자질도 안되는 사람들 아닌가!

어떤 사람을 인선하고 선임하는지 인사운영을 보면 대략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정말 정책을 수십년 간 연구하고 분석하고 리드한 전문가도 어려운 자리를 아마추어에 맡기는 어이 없는 인사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고, 수십 번의 정책 실패를 해도 책임지지 않고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자리를 유지하는 독불고집 인사를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진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전쟁 중에 국민은 다 죽어가고 있다. 부동산 통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제의 근본도 모르는 국토교통부의 수장을 보고 있자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간 당신이 한 정책의 결과를 보고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정말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실력이 형편 없었음을 우리는 실감한다.

견제와 균형은 커녕 자기 편가르기로 가름마만 타는 마지막 잎새를 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달의 몰락을 지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