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K방역의 실체
문 정부가 들어 선 이후, 정말 과거의 과오가 없기를 바랐다. '아무리 못해도 박근혜보다는 낫겠지'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정말 후회한다.
지난 문정부 3년반, 그동안의 성과를 보니 정말 초라하고, 형편없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본이 무너졌다. 국정운영의 목적도, 철학도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이 떠도는 느낌이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경제 전반이 무너졌고, 기본조차 붕괴되어 회복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각한 점은 2021년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안이 부동산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일자리 정책은 단기 임시 인력의 지원확대라니, 정말 참담한 정책 수준이다. 솔직히 이런 걸 정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대학 학부 수준도 안되는 정책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니 정말 한심한 생각 뿐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그동안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수도권, 세종시의 가격급등, 전세수급 불균형, 부동산 대책의 무의미함을 지속적으로 남발하면서 주택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는 있었는지를 묻고 싶다. 부동산 시장의 주거안정이었는지, 부동산 가격안정이었는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의 절벽을 원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한국은행까지 정부실패로 말하고 있으니, 정말 잘못된 의사결정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불필요한 비용을 가져 왔는지 우리는 문재인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했다.
문정부 시작점인 2017년 2분기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면(이 통계의 유의미함 여부는 다시 확인해 봐야하나)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17년 11월을 100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세종시 매매가격지수는 137까지 치솟았고, 서울, 경기, 대구 역시 110을 넘어섰다. 아파트, 주택, 연립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주택이기에 아파트만 놓고 보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에 공공임대주택 밖에 보이지 않고 거기에 10조나 쓰겠다고 하니, 참 할 말이 없다. 하기 기획재정부가 21년 정부예산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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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22년간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4만호(수도권 7.1만호 등) 임대주택 공급 확충
- ’21년 1.9만호(3.24조원) → ’22년 1.9만호(3.34조원) 추가 반영 필요
ㅇ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1.9만호 확대(19 → 20.9만호)*를 위한 예산 0.68조원 증액
* ➊매입약정 확대(0.5만호), ➋비주택 공실 리모델링(0.4만호), ➌공공 전세형 주택(신규, 0.9만호), ➍준주택 전세전환(신규, 0.1만호)
** LH 등 융자(0.15조원), 출자(0.53조원) 등 0.68조원 추가반영, 잔여 2.56조원은 ‘21년중 기금변경을 통해 조달
ㅇ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m2)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 선도 공급에 109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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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절벽은 더하다. 2020년 10월의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2019년 10월)의 3.0%에 비해 높아졌고, 10월의 청년실업률은 8.3%로 전년동월의 7.2%보다 급격히 높아져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이다.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2만1,000명이 감소하여, 한국의 고용불황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물경제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어, 불안한 주거환경에 고용상황까지 겹쳐 혹한기 최악의 경제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내년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이런 걸 정책이라고 세운 걸 보면, 정말 실력도 역량도 없이 임시미봉책만 늘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도 역량도 없는 내용이다. 단기 기간제 인력만 잔뜩 늘려놓아 어쩌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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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자리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 0.5만명에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추가 운영(244억원)
- (문화예술인)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에 대해 창작준비금 신규 지원(3,000명, +60억원)
- (선별인력)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인력(400명, 26억원) 한시 기간제 특별인력 지원
ㅇ (고용유지)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분 확대(68→78만명, 1,814억원)
* ’20년 지원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 확보, 부족시에도 기금변경 통해 차질없이 지원
ㅇ (생활안정)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특별 융자지원 확대(+710명, +50억원)
ㅇ (행정인력 보강)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 고용센터 임시 기간제 인력 지원(600명, 1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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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분은 말하는 게 민망할 정도이다. 지난 4월 사상 첫 ‘온라인 개학’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원격수업’이라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맞춰 5월20일부터 등교수업이 순차적으로 재개됐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은 여전히 원격수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원격수업이 중심에 놓이는 상황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문이 닫힌 사이, 가정의 역할이 극대화되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겨레신문 2020.7.8일자)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가 극심해 지고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올해는 1년 가까이 원격수업에 의존한 터라 이미 교육격차는 심각하게 벌어졌고, 향후 공교육의 방향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를 통해 본 문 정권은 미숙한 사람이 괜히 설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쳐 놓는다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 말이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K방역은 실체가 있었는가?
사회적 거리두기외에 정부가 외친 게 뭐가 있는가? 지난 10월의 광화문 차벽 설치, 교회시설의 집합금지 외에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K방역이란 말인가? 바이러스의 원천차단도 없었고, 병상관리도 없었고, 백신준비도 없었다. 이제와서 3단계를 미적미적 거리면서, K방역의 실체를 보고 있다.
식당에 가보면 K방역의 실체를 볼 수 있다.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에게 마스크 희생만 강요하고, 실질적인 방역대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K방역의 장밋빛 그림만 늘여 놓고 앉아 있으니,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에 기가 찰 따름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준을 보면 딱, 群盲評象 군맹평상이다. 장님들이 코끼리 몸을 만져보고 제각기 말한다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自己) 주관(主觀)에만 치우쳐 큰 일을 그릇되게 판단(判斷)하는 그런 생각 뿐이다.
제대로 조직,직장생활을 해 본 적이 없고, 사회생활로 돈벌이의 어려움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민주화 586세대들의 한계인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