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땅 0.2%는 외국인 소유다?!
국내 토지면적의 0.2%가 외국인의 소유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국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0.3%(60만㎡) 증가한 2억 3,416만㎡(234㎢)로, 全 국토면적(100,339㎢)의 0.2% 수준이며, 금액으로는 31조 8,57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 말 대비 1.4%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 '17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외국인들의 국내토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14년~' 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전년 比 증가율(전체, %) : (‘12) 2.6→(’13) 0.5→(’14) 6.0→(’15) 9.6→(’16) 2.3→(’17상) 0.3>
국적별로는 미국이 총 1억 1,908만㎡를 보유,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1%, 일본 7.6%, 중국 7.3%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토지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는, 미국이 약 12조 3천억 원으로 전체의 38.5%이고, 유럽이 20.8%, 일본 8.0%, 중국 7.0% 순으로 나타납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 재미있는 점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토지의 지역별 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나, 유명 관광지인 제주도 일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의외로 전라남도가 3,786㎡로 전체의 16.2%로 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경기 3,759만㎡(16.1%), 경북 3,497만㎡(14.9%), 강원 2,401만㎡(10.3%), 제주 2,114만㎡(9.0%)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제주(114만㎡), 충남(52만㎡), 대전(46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경기(54만㎡), 경북(46만㎡), 인천(25만㎡), 강원(10만㎡)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그렇다면 외국인 보유 토지의 보유주체는 누구며, 어떤 용도의 땅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같은 토지의 보유주체로는 외국 국적의 교포가 총 53.6%(1억 2556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모국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외에는 합작법인 7,566만㎡(32.3%), 순수 외국법인 1,935만㎡(8.3%), 순수외국인 1,314만㎡(5.6%), 정부․단체 45만㎡(0.2%) 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를 살펴보면, 임야․농지 등이 1억 4,499만㎡(61.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공장용 6,305만㎡(27.0%), 레저용 1,220만㎡(5.2%), 주거용 987만㎡(4.2%), 상업용 405만㎡(1.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