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자영업자가, 이익은 건물주가..?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된 도심지역으로 소상공인이 정착하여 상권을 이루거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임차인이나 주민들이 지역을 이탈하게 되는 상권 내몰림 현상을 말한다. 이들 상권에서 오랜 시간 음식점이나 약국 등을 운영했던 상인들은 매 재계약 시마다 상승하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이전하는 등의 상황을 겪고 있다.

월 임대료를 살펴보면, 전국 소규모 상가 평균 월세는 3.3㎡(1평) 당 7만 6200원이었다. 99.1㎡(30평)으로 환산하면 211만 8600원이다. 서울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평균 17만 2920원, 서울 강남은 18만 579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은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 상권의 평균 임대료는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3.3㎡(1평) 당 23만 4498원으로 서울 강남보다 5만 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전국의 221개 상권을 대상으로 임대 현황을 파악하는 한국감정원의 '상권 별 임대 조사' 자료는 기존 상권만을 중심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새롭게 주목받는 신흥 상권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젠트리피케이션 현황을 관계부처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토부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슈지역으로 가로수길, 경리단길, 북촌 외 9개 상권(총 12개 상권)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임대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상권을 일군 자영업자가, 이익은 건물주에게만 가고 있다"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재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

이에 정부는 '상가임대차법'에 특례를 적용해 현행 5년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9% 수준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내린다고도 밝혔다. 또 지자체 조례로 지역 상권에 대형 가맹점이나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을 가능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상생협약을 내세웠다. 상생협약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장기임대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며 임대인은 지역상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땅값 하락을 막을 수 있고, 임차상인은 임대료 인상 없이 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