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워싱(AI Washing)
AI 워싱(AI Washing)
정의
• 실제로는 단순 자동화 수준의 통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AI 기술”로 과장·허위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
• ‘그린워싱(Greenwashing)’에서 파생
그린워싱: 실제로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 경영을 하는 것처럼 광고·홍보로 이미지를 세탁하는 행위
주요 형태
① 규칙 기반 기능을 “AI”라고 포장
• 실제로는 단순한 규칙이나 키워드 매칭으로 작동하는 기능임에도 마치 머신러닝·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처럼 광고하는 경우
- FAQ 자동응답 시스템(미리 등록된 질문·답변을 불러오는 수준)을 “AI 챗봇”이라고 홍보
- 특정 단어가 들어오면 정해진 답만 내놓는 검색 필터를 “AI 검색엔진”으로 포장
• 소비자는 진짜 AI가 이해·추론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전혀 학습 능력이 없음
② 검증되지 않은 성능을 ‘혁신적 AI’로 주장
• 성능 지표(정확도, 생산성 향상 등)를 실험 데이터나 외부 검증 없이 부풀리거나 보장하는 경우
- 의료 영상 판독 소프트웨어가 실제 임상시험·FDA 인증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99% 정확도”라고 광고
-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라고 주장
• 과학적 근거 없이 성능을 약속했다가 소비자 안전, 투자자 자산에 피해가 발생함
③ 규제 승인·공신력 등을 오용
• 마치 정부나 규제기관이 승인·인증한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 신뢰를 부당하게 확보
- “식약청 승인 AI 진단툴”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식약청 등록(리스트업)’만 된 상태였던 스타트업
- 금융당국이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규제기관이 검증한 AI 투자자문”이라고 광고
• 기관 신뢰도를 도용해 소비자를 속일 뿐 아니라, 규제 당국과의 법적 충돌 가능성이 큼
④ 투명성 부족
• AI의 실제 작동 방식·데이터 출처·성능 한계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와 투자자가 기술 수준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
배경 (확산 요인)
• AI 열풍: 생성형 AI 붐으로 인해 투자·소비자 관심 급증
• 정보 비대칭: 소비자가 실제 기술 수준을 구별하기 어려움
• 투자 유치 경쟁: 스타트업·기업이 기술력을 과장해 자금 확보 시도
• 규제 공백: 각국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이어서 감시 사각지대 존재
글로벌 규제 동향
•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과징금
• 유럽: EU AI Act(2024 제정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 투명성·책임성 요구,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법 병행 적용
• 영국: ASA(광고심의기관): “AI 용어 사용 광고는 입증 책임·오도* 금지” 가이드 제시
오도(誤導): 사실과 다르게 착각·오해하도록 이끄는 것
• 한국: 아직 제재 전례 없으나, 공정위 중심으로 실태 점검·감시 강화 방침. 언론에서 AI 워싱 우려 지속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