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공유지(Common Pool Resource)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당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공유지의 비극, 또는 공유재의 딜레마(commons dilemma)는 다양한 자연자원 - 물, 숲, 물고기, 그리고 소모성 자원인 석유와 석탄 등 - 을 사용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관찰된다. 비단 자연자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공유지나 공공자원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쉽게 목격된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 역시 같은 원인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쉽게 마주치게 된다.

글로벌 공유지의 비극, 출처 : http://goo.gl/tjUBTa

100마리의 양을 키울 수 있는 공유지에 사람들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양 한 마리를 더 키우기로 결정한다. 그럴 경우 개인의 관점에서는 양이 늘어 소득이 늘어나지만, 목초지에는 양들이 넘쳐난다. 결국에는 더 이상 양들이 먹을 풀이 남아나지 않게 될 것이다.

무선주파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모두가 강한 출력을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깨끗한 통신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은 전파로 가득 찰 것이다. 결국 더 깨끗한 통신을 원하는 개개인이 출력을 높일수록 점점 더 혼선이 일어나 통신이 어려워진다. 

상품과 행사를 홍보하는 이메일은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긴 하지만, 수신자에게는 스팸 이메일이라 되면서 이메일을 분류하기 위한 에너지를 낭비케하여 이메일 자체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 

공중화장실을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유원지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

물건의 내용물과 중량을 속여 파는 행위, 짝퉁 제품들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지만, 마찬가지로 값비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장을 짓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로 인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

이 모두가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려는, 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감당할 만한 것은 아니다.

공유지의 비극(영어: 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SB) 개런 하딧 교수가 쓴 논문으로 1968년 12월 13일 자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어 금세 유명세를 탔다. 이후 환경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저서와 논문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특히, 개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이 전체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유용하게 인용되고 있다.

<참고 및 인용>
* 위키백과 “공유지의 비극” 및 위키피디아 “Tragedy of the commons”에서 인용 및 참고
* 마크 라이너스, 6도의 악몽, 세종서적. 2008. pp307-309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http://goo.gl/EUts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