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부터 사회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부의 불평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력 순위가 높은 서유럽 독, 영, 프 중에서 독일은 1970년대에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여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다. 독일의 수정자본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라고도 불리며, 이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경제위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의 수정자본주의와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국민의 복지와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은 있다. 하지만 21세기부터 독일이 수정자본주의에서 다시 신자본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으며, 신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축소화되고 자유시장에 가까운 개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이 수정자본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GDP 4위에 위치한 선진국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도 전범국가로서 2차 세계대전에 패한 뒤 국가배상금이나 경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갖은 고통 속에 수출로 인한 유로와 마르크의 차익(유럽연합 수혜 국가)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긴 했지만, 현재 독일과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차이가 많이 난다.
경제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GDP(국내총생산), 1인당 GDP, 경제성장률, 수출액 등이 있다
2023년 기준 독일의 GDP는 약 4조 7,221억 달러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GDP는 약 1조 7,014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GDP 2023년 기준 독일의 1인당 GDP는 약 45,800달러로 세계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2,300달러로 세계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0.2%로 예상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예상된다.
수출액 2023년 기준 독일의 수출액은 약 1조 7,400억 달러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액은 약 6,900억 달러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노숙자도 명품을 입는다'라는 과장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독일보다 못 사는 유럽국가들은 독일 시민권과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이민을 실시했고, 독일 정부는 미국과 같이 강력한 이민규제를 실시했다. 이렇듯 그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복지차원 예산을 대거 편성하여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다시 신자본주의 제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인간의 본능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기득권층(상류층)이 사회의 상위계급으로 위치해 있으며 그들은 최선을 다해 본인의 자산을 지켜내므로 부의 계급 상,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와 정부의 개입으로 복지혜택을 누린다고 해도 결국 다시 기득권층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벤츠 타는 9급 공무원을 이야기하기 전, 대한민국과 다른 노선인 독일의 수정자본주의제도와 신자본주의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들어온 신입들의 각자 처해진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서술하였다. 생계를 위해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부모가 부유하여 단지 직장을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 즉, 여기도 부의 불평등으로 인한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크게 벌어지는 곳이다.
Q :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공무원 직장에 적합할까?
A : 역설적으로도 금수저들이 공무원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가슴아픈이야기지만 MZ는 수저계급론이 탄생하고 매스컴을 장악한 이 이론에 따라 부모의 배경과 역량, 줄 중에 가장 좋다는 탯줄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수저계급론에 따르면, 금수저 기준에 충족하는 신입 9급 공무원은 생각보다 많다. 물론 매스컴에 나타난 금수저의 기준은 대한민국 부의 계급에 따르면 상위 3% 정도 된다. 2023년 기준 가구 순자산 29억 이상이 상위 1%로 추정되며, 1% ~ 0.1%까지 자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더라도, 3%(순자산 20억) 안에 드는 공무원이 생각보다 제법 있다는 뜻이다. 시청 지하주차장만 가도 9급 신입들이 타는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BMW인 외제차는 국산차보다 많다고 생각된다. 요즘은 상사의 눈치를 안 보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부의 계급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금수저들과 매스컴에서 말하는 금수저의 기준이 다르므로 진정한 금수저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 기준에 따르면 금수저들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설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태어날 때부터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므로 직업의 선택권도 없으며, 자라나는 과정에서도 정해진 학교(유학)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조건인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 내 100% 없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순자산 30억 집안이라면, 생활패턴과 생활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순자산 50억 이상부터 평범한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산다고 생각한다.
잠깐 딴 길로 샜지만 앞서 말했듯이, 부모의 역량에 따라 나눠진 부의 불평등에 따른 생활수준은 가히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표본이 8년 재직, 재직했던 광역시만으로 판단했으므로 부정확할 수 있으나, 내가 다녔던 광역시만으로도 매스컴에 충족하는 9급 금수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 금수저들이 더 적합할까?
당신이 이 조직문화에 오게 된다면 부모의 재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높은 확률로 결혼 후 넉넉한 삶은 살기 힘들다. 대부분 은수저 이상 공무원들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1채와 현금을 얹어주시곤 하므로 대출부터 받아 출발하는 동수저 이하 공무원들과 차이가 벌어진다. 지금 대출 금리에 따르면 맞벌이라도 55세 나이가 되어야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처음 출발점에 따라 부의 불평등은 가속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저계급론에 따르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집 대출과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봉급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공무원 집단이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다는 뜻은 부모의 재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은수저 이상 공무원이 꽤 많다는 소리다. 애초에 그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유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이 최우선이 아니라, 소속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다는 뿌듯함 등 생존의 본능이 발휘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합격하는 애들의 부모 재력을 조사해 본 보고서를 보고 와라.)
그래서 공무원이 된 아이들의 집안은 생각보다 높다. 그리고 나머지 9급 신규 비율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팀장, 과장급의 아이들도 공무원이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가난했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부모님이 공무원이면 자식도 공무원이 될 확률이 높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면 가업을 물려받을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나 매스컴에서 충족하는 금수저들은 퇴사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사람은 결국 끼리끼리 논다. 나도 군대에서 처음으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라고 처음 느꼈고, 국회의원이 고시촌에 가서 방 크기에 놀라거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모르는 이유는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면 현자가 아닌 이상 알기 힘들다.
매스컴에 충족하는 금수저들도 자신이 커오면서 마주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 앞서 말한 나머지 비율인 부모님이 공무원인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수저들은 그들과의 공감대가 조금 다르므로 계속 다니기 어려워한다. 금수저가 놀고먹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들도 똑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이다. 3루에 태어났어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도파민 수용체가 더 발달해서 더 큰 도파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삶을 우리보다 만족해 나가기 어려울 뿐이다.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 수저인 재벌들이 마약, 도박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아정체성과 자아실현욕구가 없는 직장을 걷어차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어떤 회사에 있든지, 미래를 보고 싶으면 당신의 상사들을 보면 된다.
재직 중 만났던 과거 공무원들은 퇴직하실 때 순자산 5억 원 정도로 퇴직하시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부모의 환경이 자신의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수저계급론에 따르면 흙수저, 동수저들이 퇴사를 해서 봉급이 높은 직장이거나, 사업을 일으켜서 자수성가해야 계급이 바뀌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더 악착같이 다니는 아이러니한 직장이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 경제관념도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는데, 매스컴에 충족하는 금수저들에게는 자본소득(금융, 배당, 이자, 월세 등)이 근로소득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익힌다. 그래서 경제에 관심이 많고 투자에 대한 눈을 길렀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도 투자를 계속하는 반면, 공무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을 최우선시하고 노동은 성실하고 불로소득은 없다며 경제공부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직장은 리스크가 없는 직장이기에 정년까지 월급을 보장해 주는 이유도 그들이 경제공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험생 중에 정년까지 보장되는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 수입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도전한다면, 오히려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월급이며 시스템이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 준비생들의 상당수는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으니...
투자도 리스크가 있어야 더 큰돈을 불릴 수 있다. 난 그런 수험생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합격하여 경제적 리스크가 없는 조직 사회로 들어오겠다면, 재직 중에도 파이프라인과 경제관념을 익히도록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공무원 봉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
공무원을 퇴사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은수저 이상이 많았고 동수저 이하일수록 퇴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 퇴사가 공무원 봉급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챕터를 따로 작성할 예정이다. 성실성으로 열심히 다니는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집안이 가난할수록 이 직업 안에서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수저계급론에 따라 당신의 가정이 어렵다면, 오히려 생존의 욕구만으로 직업을 선택하지 말고 자신의 잠재성에 가까운 직업을 찾아라. 자신의 성격과 부합한 직업을 찾아야 한다.
결론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 합격생의 대부분은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은수저 이상이 실제 많았고, 매스컴에 충족하는 금수저도 존재한다.
그러나 MZ 퇴사자는 은수저 이상이 압도적이고, 동수저 이하인 아이들은 퇴사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꼽자면, MZ 퇴사자는 자신이 돈을 안 벌어도 시간을 더 벌어줄 부모님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공무원 퇴사와 월급은 오히려 상관관계가 매우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