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교육이슈] 의대생 특례 복귀의 딜레마
의대생 특례복귀를 약속한 정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
오늘은 최근 발표된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25일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추가 국가시험까지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6개월간 지속된 집단 학업 중단 사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해결 방안이 우리 고등교육 정책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시험 제도의 형평성 원칙 훼손 우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국가자격시험의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 1~2회의 정기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연 1회), 공인회계사시험(연 2회), 교원임용시험(연 1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사 국가시험 역시 연 1회 실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 국시' 검토는 기존 국가시험 제도의 형평성 원칙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3,255명이 응시해 1,725명이 합격, 53.0%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의 경우 더욱 치열해서, 2023년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은 4:1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응시자 중에도 개인적 사정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시험 기회를 놓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가 시험'이 고려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의료계만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시험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의학교육 과정의 질적 저하 가능성
의총협은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귀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의 교육 공백을 압축된 일정으로 보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의과대학 본과 과정은 총 130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중 임상실습은 최소 68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이론 학습과 달리 환자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한 경험 축적이 핵심입니다.
미국 의학교육 연락위원회(LCME)의 연구에 따르면, 임상실습 시간의 단축은 의료진의 임상 역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압축된 교육과정으로 배출된 의료진이 향후 의료 서비스 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 일관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교육부는 현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학사관리 엄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 중 하나가 '학사관리의 엄정성'으로, 학칙 준수와 공정한 학사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대생 복귀 방안 지원은 평소 강조해온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서는 "학칙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학사관리"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학사운영을 존중한다"며 직접적 개입을 피하고 있지만, 동시에 행·재정적 지원과 추가 국시 검토를 약속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책적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해관계자별 영향 분석
재학 중인 의대생
현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의대생들은 갑작스럽게 증가한 동기들과 한정된 임상실습 자원을 나눠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병원의 실습 병상과 지도교수 1인당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 여건 악화가 예상됩니다.
의료진 및 교육진
의과대학 교수들은 방학 없는 압축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불가피합니다. 대한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이미 국내 의과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지도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의료계 전반
단기적으로는 의료인력 공급 차질이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교육과정 단축으로 인한 임상 역량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姑息之計 (고식지계)는 지양해야 한다.
이번 의대생 복귀 방안은 단기적 갈등 해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고등교육과 의료인력 양성 정책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작게 보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형평성을 추구하고 학생들이 '올바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주체인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교육 정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들을 교육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국가시험 제도의 형평성과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교육정책의 일관성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교육정책은 단기적 현안 해결을 넘어,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교육당국이 잊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에디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