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무엇인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본질은 무엇인가.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의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늦게 관세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관세 협상 마지막 날, 힘들게 15%의 관세율을 따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은 MASGA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영수증을 들이밀었다.

우리 언론은 정권의 허니문 기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필자 역시 그러했다. 25%라는 극악의 관세율을 내지 않았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자들에 비해 높지 않은 관세율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당시에도 우려는 존재했다. 한미FTA가 무력화되었고, 일본에 비해 저관세를 내고 있었던 우리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같은 관세를 내게 되었다는 점, 에너지 수입을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완전히 투명하지는 못했던 협상 내용까지.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달 뒤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개입을 시사하는 유례없는 발언을 하며 우리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정상회담은 대통령실에서 자평한 것과같이, 큰 문제 없이 끝났다. 관세 협상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도 없었고, 그렇다고 걱정한 것처럼 우리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이 있지도 않았다. 정상회담이 남긴 것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과 동시에 향후 몇 년간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망 정도 뿐이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조지아 구금사태를 거치며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관세 협상 영수증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다. 미국 측에서 제안한 3500억 달러의 SPC를 통한 선급 이후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투자 수익금을 50 대 50으로 나누다가 회수가 끝나면 미국이 90%를 갖는 '일본식 합의' 모델에 우리나라가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관세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식 합의 모델'을 우리나라에 맞추어 쉽게 설명하자면,

1.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48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감소한다)

2. 특수목적법인이 여러 군데에 투자를 한다.

A. 투자처 결정은 트럼프가 하는 구조 (투자위원회 의장=미국 상무부 장관, 자문기구는 한-미 동)

B. 한국이 프로젝트 거부권 가짐(다만, 거부 시 다시 미국 보복관세 가능성 명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에 메리트가 없는 부문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C. 투자 대상은 반도체, 제약, 주요 광물, 금속, 조선, 에너지, AI, 양자 컴퓨팅 등 핵심전략산업

D. 프로젝트 이행 과정에서 한국 법인에 대해 외국 기업보다 우선권 부여(용역 등)

3. 투자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영업일 45일 내 미국 상무부로 송금을 한다.

4. 한국의 투자금(3500억 달러) 회수까지는 프로젝트 수익을 5대5로 분배

5.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 9, 한국 1의 비율로 수익 분배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담보나 융자가 아닌, 출자(지분투자)를 해서 미국에 펀드를 만들고(출자와 대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국이 운용하며 우리나라는 운용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수익금은 5대5로 분배하다가, 9대1로 분배를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4163억 달러이고,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를 하게 된다면, 외환 보유고의 80% 넘는 비율이 날아간다.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달러만이 우리나라에 남게 된다. 투자와 동시에 외환 위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란, 양국의 통화를 일정기간 동안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일정 기간(6개월) 동안 통화 스와프를 맺어 경제 위기의 파고가 우리나라까지 닥치지 않게 외환 방어를 한 적이 있다. 당시는, 경제 위기로 인해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환율 방어가 어렵게 되자 원화와 미국 달러의 스와프를 체결한 것이었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에 없더라도 우리나라 화폐가 위기 때 계약된 금액만큼의 달러를 원화로 바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마치 준기축통화국이 된 것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하지만, 지금은 이와 다소 다른 상황이다. 당시에는 경제 위기로 인한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의 측면에서 통화스와프를 맺은 것이었고, 지금은 실제 자금 조달 과정에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스와프를 맺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480조 원을 투자하는 것에서 원화 480조가 유출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환율은 점차 오르고 있고, 정부의 환율 개입도 계엄 이후에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위기도 한 차례 넘긴 바 있을 정도로, 외환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도 위험 지표라고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9월 중순 이후 급등하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의 셧다운 위기감 등도 고조되는 강달러 상황에서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수많은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면 계약을 맺어서

(8월 7일 미국 측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에 EU만 포함되고 일본이 포함되지 않아 일본이 17.5%의 관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되자, 일본 경제상이 미국으로 가서 하루 만에 일본 측 15%로 관철하고 온 사건 당시)

한국의 외환 시장을 무너뜨리는 합의를 한 거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 일본식 관세 합의 모델을 합의시켜 한국의 외환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기술을 미국에 유출시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한미 관세협상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 그 이론적 근거는 미국 경제학자 딘 베이커에게서 나왔다. 딘 베이커에 따르면, 관세가 25%가 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3500억 달러 투자는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하며, 그 금액을 수출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더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자로서 수요-공급 곡선을 그려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한 것에 불과하고, 정치인 트럼프가 그 후에 우리나라에 요구할 수많은 제안들과 그 후과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첫째, 만약 관세 합의를 깨게 된다면, 미국이 과연 25%로만 돌아갈 것인가? 전혀 아닐 것이다. 합의를 깬 위약금을 천문학적으로 물게 될 것이다. 그 금액은 명시적으로 합의문에 담겨있지는 않겠지만, 너무나 뻔하게도 또 다른 관세나 비관세 조약이 될 것이다.

둘째, 보조금은 무효화될 것이다. 1기 트럼프 정부 때, 중국과 미국의 갈등 과정에서 수많은 반덤핑 관세를 보았을 것이고,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반덤핑 관세를 안한다는 보장, 전혀 없다. 오히려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

셋째, 전면관세가 전부가 아니다. 당장 오늘만 해도, 몇 개의 품목 관세를 매겼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이미 품목 관세 50%로 인해 산업 전체가 구조조정의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전면 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의 범위와 세율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 25%로 미국이 다소 순진하게 관세 협상 이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수많은 품목 관세를 통해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이다.

넷째, 미국에는 아직 수많은 무기가 남아 있다. 농산물 전면 개방, 소고기 수입 문제, 주한미군에 대한 어떠한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극우 MAGA 세력들이 바라고 있는 한국 극우와의 커넥션을 통한 한국 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까지. 이 극단적인 무기들 가운데 하나만 미국이 들더라도 우리나라의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협되게 된다.

관세 협상을 두고 우리나라 여론은 크게 3갈래로 나뉘고 있다.

첫째, 현재 고율의 관세를 내고 있는 기업을 고려하여 3500억 달러의 조속한 지급과 빠른 관세 인하

둘째, 현재 내고 있는 관세는 감수하되,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합의하려 노력

셋째, 관세 협상 파기와 25% 관세 부담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 초반에는 두번째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협상이 장기화되어 미국과 EU가 이미 저율 관세를 확정해내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다. 조지아 사태 등 미국과 우리나라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첫번째와 세번째 시나리오로 여론이 분화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내 여론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어야 협상에서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자주국방' 발언 역시 그 무렵 나왔다. 그 직후 여당 내부에서 반미 기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당의 초선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항의를 하고, 정세현 전 장관이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하여 대통령실 내 '동맹파' 인사들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미-일이 이면 합의를 하여 '한국판 플라자합의'를 체결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물론, 대통령실은 이러한 반미 기조에는 발을 떼고 있다. 미국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던데요."라는 전략을 쓰려고 하는 듯하다.

이 전략, 매우 위험하다. 본인에게 비판적인 SNS를 쓴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MAGA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지미 키멜 쇼의 진행자도 갈아치우면서, 자신의 측근의 사망에 대해 각국 대사관에 조기 게양을 지시하는 사람이 트럼프이다. UN 총회에 참석한 뒤 시위에 가서 연설을 한 이유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추방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의 다수당이 명시적으로 반미 기조를 들고 나온다? 2008년 광우병 시위나, 2002년 미군 철수 시위처럼 한국에 대규모로 반미 정서가 깔린다? 이는 협상의 난이도를 훨씬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관세를 넘어 또 다른 더욱 극단적인 무기를 쓸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6년 전, 강한 반일 정서와 함께 국가적인 일본 불매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역사적/사회적/정치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이 아주 시원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일본이 먼저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긴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어쩌면 여론에 등 떠밀려서 불매 운동을 선도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본계 기업의 한국 노동자들의 직장을 위협했고, 일부 자영업자들의 삶을 위협할 뿐이었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미안하다”라고 할 상황까지 정부가 갔어서는 안 되었다. 분노한 여론을 등에 업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정부의 한계였다. 지금까지 불매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장담컨데 인구의 10%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관광객은 역대 최다이고, 한일 교류는 이전보다 더욱 촉진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매운동이 효율적이고, 명확한 대응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그래서 당시 정부를 계승한 현 정부 역시, 역사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한 외교 기조를 채택한 것일지도 모른다.

특정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분노와 무분별한 반대 정서를 지닌 협상은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은 계산기를 들고 시나리오를 세울 때이지, 화염병과 각목을 들 때가 아니다. 특히, 트럼프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미국이 한국에게 통화 스와프를 주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는 첫째,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얻고자 함이다. 무역, 투자,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스와프 카드를 쥐고 있어야 추가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 비기축통화국과의 상시 스와프 체결이 대규모 유동성 유출이나 외환 시장의 복잡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던 미국 정부의 프로토콜을 유지한 것이다. 아르헨티나가 예외적으로 체결하긴 했지만, 아르헨티나와 미국은 지도자 간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두터운 상황이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상 간의 컨택이 없었던 것에서, 장관들이나 실무자들은 여전히 미국의 프로토콜을 트럼프보다 비교적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통화 스와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이번 유엔 총회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환율 상황이 우리나라에 대한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관한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논의 같은 것이 이미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제는, 미국은 한국을 "Money Machine"으로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반일 정서와 반미 정서에 편승하여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음모론에 빠져서는 안된다. 결국, 줄 건 주고 합의할 건 합의해서 "저렴하게 막았네"라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 정부도 미국과의 만남을 꺼려서는 안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업들은 대미 수출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과거 트럼프 2기 집권 직전 선거에서, 한국의 강경한 좌와 우는 각기 다른 이유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한쪽은, 극우 커넥션이라고 불리는 미지의 경로를 통해 트럼프가 위기에 빠진 자국의 대통령을 물리력을 이용해서 구해줄 것이고,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음모론에 기초하였고, 나머지 한쪽은 1기 트럼프의 정책을 토대로 북한과의 강한 관계 진전을 위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것으로 기대했다. 둘 다 틀렸다. 당시의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다. 북한과의 관계 진전보다 먼저 우리에게 가혹한 경제 영수증을 내밀고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는 시간이 갈수록 미미해지고만 있다. 북미관계에서 우리나라에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미국의 선의와 편의에만 기대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트럼프 집권 직전의 두가지 음모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보기 좋게 틀렸다.

음모론과 감정이 기초가 된 집단만큼 쉬운 협상 카운터파트가 없다.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1위가 미국이다. 현실이 그러하다. 부정할 수 없다. 2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며 한신의 고사를 썼던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러하다는 점이 뼈저리지만, 이성과 현실에 기초해야만 한다. 교과서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규탄할 것은 규탄하고, 화낼 것은 화내야 한다. 하지만,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와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곳이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곳은 칸트의 세상보다 마키아벨리의 세상에 가깝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는 '한국판 플라자 합의'를 맺지도 않을 것이고, '제2의 IMF'가 오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