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전 보장
*들어가기 전: 급하게 쓴 글이라 내용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패배, 우크라이나의 수세와 열세로 단정 지으며 이미 알래스카에서의 미-러 정상회담(여기에 우크라이나 불참을 두고 이를 1938년에 개최된 당사국 중 하나인 체코-슬로바키아가 불참한 뮌헨 회담에 비유한다. 이 비유에는 본인도 동의한다. 이 비유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을 앞두고 영토 할양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과 밑밥을 깔고 있다. ‘뉴시스‘는 아예 2차 세계대전 직전 겨울 전쟁 이후 핀란드가 영토의 10%를 내어주고 소련과 휴전 협정을 한 것을 예시로 들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할양을 이번 휴전 협상 때 논의할 수밖에 없으며 그 대가로 주권과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EU 가입이 허용된다면 NATO 가입은 포기해야 하며 이러한 선택이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현실적이고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과연 진짜 그럴까?
우선 핀란드가 겨울 전쟁 직후 소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영토를 할양해 주는 대가로 독립과 주권을 보장받았던 이유는 기후와 지리를 활용한 만네르하임의 전술•전략 그로 인한 지연전 그리고 소련군의 전술적 무능함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체급에서 여전히 수세였던 핀란드는 영토의 10%가 아닌 항코 항구와 카렐리야를 비롯한 영토의 40%를 떼주고 사실상 항복의 가까운 휴전을 했다. 이후 전쟁이 끝나서 평탄하게 갔을까? 아니었다. 1941년 나치가 소련을 침공해 독-소 전쟁이 발발했고 핀란드는 잃어버렸던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독-소 전쟁에 가담했고(계속 전쟁) 나치가 수세에 몰리자 핀란드는 1944년부터 추축국에서 연합군으로 전환 소련 측에 서서 싸웠다.(라플란드 전쟁) 전쟁 이후 소련과 핀란드는 우호 협정을 체결해 중립국으로 남았으나 소련이라는 거대한 위협 때문에 군비 증강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기조는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와 크림 반도 합병 후 핀란드는 이에 위협을 느끼고 군비증상에 더욱 속도를 내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후 결국 NATO에 가입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유로 읽는 세계 2’ 중 ‘자작나무 숲’ 참고)
이러한 핀란드 모델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내 헌법적 제약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변경을 전국적인 국민투표로만 결정할 수 있다.(우크라이나 헌법 제73조에 근거) 전쟁 중인 점령지에서 공정한 국민투표를 치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점령지를 제외하고 전국투표를 시행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이 생긴다. 지도부 즉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일방적인 양도를 합의하는 방식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된다.
둘째, 핀란드는 1939년-1944년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영토 일부를 상실했지만, 소련이 핀란드의 국가 독립과 체제(민주주의·대외자율성의 상당 부분)를 실익상 용인하는 균형을 선택했기에 장기적 번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권·대외노선(나토/EU) 자체를 제약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하고 있어 동일선 상에 놓을 수 없다. 핀란드 대통령 스텁이 최근에 제시한 틀도 독립·주권·영토를 유럽 규범(자유주의적 원칙) 안에서 다루자는 취지이지, 러시아가 그 세 가지를 좌우하도록 하자는 뜻이 아니다.
셋째, 법적 인정 없이 사실상의 점령을 용인하는 휴전선 고착은 민스크 합의가 그랬듯 재침·재무장 시간을 벌어주고, 국제 규범(무력에 의한 영토획득 불가)을 무력화한다. “먼저 총을 든 쪽이 이익”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해 다른 분쟁에 대해서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넷째, 핀란드 모델이 작동하려면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실한 억제 능력 확보와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는 협상안(영토 교환·군사력 제한·나토/EU 가입 제약)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의 동의나 동참이 없으면 서방의 대러 제재 효과 역시 제한적일 테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재침공 억제를 유도하기 어렵다.
다섯째, 수백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의 귀환권, 강제동원·아동납치·전쟁범죄 책임, 재산권 회복 등 인권·법치 과제가 미결인 상태에서 사실상 양보를 제도화하면, 우크라이나 내 거대한 법적·재정적 부채와 국제 사회에서의 지속적 불안정만이 남는다.
그렇다면 대안이 없을까? 사실 있기는 하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럽과 미국 서방의 저항 의지가 있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는 필자가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 온 러시아의 안보적 위험성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글 ‘주도권 확보’ 참고)
일단 전쟁을 좀 더 지속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우크라이나가 병력 모집을 먼저 충분히 한 다음 징집된 신병을 어느 정도 숙련병으로 키워놓고, 유럽과 우크라이나 간의 보급•유통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과 훈련 캠프를 분산•운영해 각각의 훈련 캠프를 연계시키고, 각 캠프에서 통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훈련 커리큘럼을 마련하며 이들을 우크라이나로 수송할 도로와 철도 구축 등도 필수다. 게다가, 서유럽-폴란드-우크라이나를 잇는 철도와 도로, 대체 수송 루트를 통해 서방이 지원한 무기 수리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보급 등이 원활해져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선결된다는 전제 하에 먼저 헤르손 탈환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 남부 점령지 내 보급망 교란과 잔존해 있는 흑해 함대를 견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마리우폴-베르댠스크-멜리토폴-세바스토폴을 잇는 러시아의 육상 보급로와 멜리토폴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보급 허브인 토크마크와 러시아 본토랑 크림 반도를 잇는 케르치 대교에 대한 공습도 주기적으로 가하며 크림 반도-아조우 해 보급망을 교란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잔존 흑해 함대에 대한 수상 드론 공세를 강화하고 크림 반도에 위치한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타격해 러시아 해•공군의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전방에 대한 방공망과 전자전 역량을 강화해 러시아의 드론과 전투기의 공중 작전 역시 견제해야 한다. 이러한 끝없는 후방 타격과 러시아의 해•공군 전력 소모를 6개월 간 유도하면서 동시에 헤르손 주와 가장 가까운 곳(예를 들자면 킨부른 반도)에 상륙 지점을 여러 군데 확보해야 한다. 이때 원활한 상륙 지점 확보를 위해 러시아군 병력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포리자 주 정면에서 여러 군데에 동시다발적 국지전을 벌이며 교란시켜 러시아군의 시선이 정면에 집중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남부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 내에서의 육상 보급로와 주요 거점 도시이렇게 헤르손 부근에 상륙 지점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킨부른 반도나 헤르손 주 후방에 마련한 상륙 거점을 바탕으로 점령지를 확대하고 멜리토폴을 향해 측면과 후면에서 진격하며 기습 효과를 노린다. 그렇게 하여금 러시아의 남부 점령지와 크림 반도를 잇는 보급로를 차단한다. 당황한 러시아군은 분명히 병력을 재배치할 것이고 동부 돈바스 전선에서 병력을 빼돌려 헤르손 주 측면과 후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막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자포리자 주 전면에서 드니프로 강을 동시다발적으로 도하해 러시아군을 서쪽과 북쪽 남쪽 세 방면에서 포위한다. 그렇게 해서 헤르손 주 전역을 탈환해 자포리자 주까지 밀고 들어가 러시아 본토-돈바스-크림반도를 잇는 육로 회랑을 차단하는 것이다. 만약 여력이 안 된다면 자포리자 주까지 밀지 말고 헤르손 주만 탈환해도 남부 육상 회로는 충분히 끊을 수 있다. 그러고 나머지 자포리자 주는 협상으로 들고 오면 된다. 즉, 최소 목표가 헤르손 주 탈환 최대 목표가 자포리자 주 탈환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양하다. 먼저 멜리토폴•크림 반도의 철로, 연료 저장고, 항공 기지, 크림 반도의 북부와 그 후방을 장거리 정밀 타격하기 위해 ATACMS(사거리: 300km), 스톰 섀도우(=SCALP)가 필요하며, 지대지 유도식 폭탄인 GLSDB(사거리: 150km),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드론이 필수다. 그리고 흑해 내 잔재해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타격하려면 우크라이나 자체 생산 수상 드론, 하푼•NSM 등 대함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장거리 방공과 러시아군의 활강 폭탄 세례와 공중 작전을 견제하기 위해 패트리어트 방공 포대 그리고 NASAMS 등이 필요하며, 중•단거리 방공을 위해서는 IRIS-T-SL 계열 방송 시스템과 게파르트 대공 장갑차 등이 필수다. 전자전을 위해서는 재밍(jamming)을 위한 장비와 GPS 교란 장비가 필수적이다. IR 방해 장치와 다분광 스크린을 통해 드론과 센서 탐지를 회피해야 하고,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을 통해 저고도에서 작전하는 러시아군의 전투기나 공격 헬기를 견제해야 한다.
드니프로 강 도하를 위해서는 고속강습정이나 공기부양정, 교량구축장비, 도하 장비도 필요하다, 도하 과정에서의 엄호와 도하 직후 아군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병 지원으로는 M777 곡사포, PzH 2000•CAESER 자주포가 있어야 한다. 기동성을 활용해 전선을 돌파하려면 전차가 필수다. M1A1 Abrams, Leopard 2A6, Challenger 2 등의 전자가 필요하며 보병을 지원해 줄 보병전투차량이나 장갑차가 필요한데 M2 Bradley, CV90, 스트라이커, 마르더면 충분하다.
근거리•저고도 공중 지원을 위해서는 AH 64 아파치 공격 헬기, 바이락타르 TB2•스위치블레이드•스팅 등의 드론이 있어야 한다. 장기전 대비 탄약과 소모품으로는 155•152mm 포탄, HIMARS용 GMLRS, 대전차용 미사일(재블린), 드론(정찰용•자폭용)과 부품(배터리•카메라 등), 야간 장비와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통신 설비도 있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의 요새화 정도를 보여주는 지도자포리자 쪽에는 현재 러시아군의 다중 방어선(3-4겹)이 존재하기에 정면돌파는 힘들므로 상대적으로 요새화가 덜 된 헤르손의 측후면을 활용해 기습 효과와 그로 인한 병력 분산 그리고 기동전으로 전선 돌파를 노리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물론 위 사진을 보면 약한 부분이 또 있기는 하다. 바로 도네츠크 북부 쪽이다. 여기를 공격해 자포리자 주 측면을 파고들면 역시나 헤르손을 파고들 때처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남부 육로 또한 끊을 수는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군이 여기를 파고들 경우 일단 공세를 위한 병력을 크게 양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포리자 측면을 공격할 부대와 루한스크에서의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측면을 파고드는 우크라이나군의 후방을 공격하는 걸 막아줄 부대로 나누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병력을 양분하면 자포리자 주 측면을 공세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의 돌파력이 약해진 다는 점이다. 게다가 여기서 관건은 루한스크에서의 러시아군을 얼마나 잘 견제해줄지다.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 점령지 한가운데서 자포리자 주 측면을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이 포위•섬멸당할 가능성도 있다. 자포리자 주 측면 공세가 제대로 안 될 경우 더더욱 그렇다. 또한 설령 성공한다 해도 해방한 점령지를 요새화해야 하며 이 말인 즉슨 공세가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돌입해야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다. 터를 다져 여러 요새를 만드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다. 그 사이 러시아군이 언제 어디서 공세를 할지도 모르니 불확실성도 크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도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 만약 못 막으면 또는 막는다 해도 푸틴은 전쟁의 명분이었던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는 무조건 들고 가겠다는 입장이기에 전투를 지속할 것이고 이러면 전쟁만 더 장기화될 것이 분명하다.
파란색 화살표는 도네츠크 쪽을 공격할 경우의 우크라이나 측 공세 방향, 녹색 화살표는 러시아군의 방어•공세 방향참고로 헤르손의 킨부른 반도와 드니프로강 도하 시도(크린키 점령 등)는 우크라이나군이 몇 번 해봤지만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 다만 이때는 러시아군의 방어에 대응할 충분한 화력이 없었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점령 이후 소규모의 다수 거점 확보 실패, 전략과 전술 없는 무모한 병력 투입, 지리와 기후에 대한 사전 파악•대비 부족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으므로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2-3년 정도로 잡고(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가을장마 때문에 땅이 질퍽해져 움직이기 힘든 1월-4•5월과 다시 땅이 얼어붙는 12월부터는 러시아가 공세 주도권을 들고 가기에 우크라이나가 공세하기 힘들어진다. 즉 우크라이나의 실질적인 공세 기간은 6월부터 최소 10월 최대 11월까지 이므로 5-6개월 정도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실행해 옮긴 후 러시아를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유도해야 한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항복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했으니 지금 평화 협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처음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전쟁 초반에는 당연히 열세라며 비관론적인 견해가 다수였다.) 항복했다면 그냥 2차 대전 당시 일본처럼 무조건 항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마냥 버티기 전략으로 가는 것도 협상장에서 별 다른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겨울전쟁의 핀란드가 그랬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이 그랬다. 양측 다 버텨서 모든 걸 잃는 건 방지했지만(핀란드는 주권 보존, 일본은 천황제 유지 등) 결국 일방적 영토 할양(핀란드), 무조건 항복(일본), 식민지 상실(일본), 불평등한 조약 체결(일본&핀란드)을 겪었다. 이는 별다른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끈질긴 저항으로 무조건적 항복 대신 평화 협상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되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러시아가 협상장에 나올 경우 우리가 외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EU 가입 승인과 NATO 가입 보류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방법이 있다. 협정 전문에 무조건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과 주권을 존중•보장하며 러시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내정에 개입하면 안 된다. 대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지양한다. 또한 러시아가 이를 위반하거나 국경 침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드론 대규모 공습, 에너지·사이버 대규모 공격 중 하나라도 재개하면 스냅백 조항을 두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에서 언급한 스냅백 조항은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의미한다.‘
1. 장거리 미사일 전력 증강
2. 방공포대 추가 배치
3. 금융•에너지 추가 제재&우크라이나 경제•재정 원조
4. 협정 당사국들(미•영•프•독•이•폴)의 안보 보장
5. 필요한 무력 수단과 전술•전략 제공
6. 필요한 정보 제공•공유
이렇게 하면 NATO 가입의 공백을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협정문에 명시해 놨기에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들과 별도의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한 협정•조약을 체결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의 내정이자 주권 행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면 NATO 미가입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꾸고, 안보 보장 역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스냅백 조항을 넣어두었고 그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즉 협정 당사국들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이중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가 EU 가입을 허용하면 모르겠지만 허용하지 않아도 개별 국가 간의 경제 협정과 스냅백 조항 중 우크라이나 경제•재정 원조 조항이 있기에 문제없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점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관리•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구상되어야 하지 트럼프처럼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식의 조기 협상은 러시아에 보상을 주는 셈이고, 이러한 대안은 러시아에 손실을 안기는 협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매번 이와는 반대로 흘러가기에 그저 국제 이슈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