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사례 '리브투게더' 성공의 열쇠는?
충남형 농촌주거공간개선(리브투게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돼 있는 촌락 및 농가주택을 이전·집적화시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토지 이용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공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는 충남도 주관 ‘충남형 농촌주거공간개선(리브투게더) 토론회’가 열렸다.
리브투게더는 본격적인 지방소멸 등에 대응해 농촌을 살리자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토론회는 1부에서 3명의 전문가 발제와 각 분야 전문가 8명이 패널로 참여한 '충남 농촌주거공간 발전 전략 토론'을, 2부에서는 '충남형 농촌주거공간 단계별 추진방향'에 대한 사업 공청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농촌진흥청 김상범 박사는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지자체 특성 반영 △농촌공간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ㆍ표준화 △농촌특화지구를 반영한 연계사업 발굴을 제안하는 등 법과 제도 정비 등을 주장했다.
전문가 발제에 나선 조영재 충남연구원 박사는 1990년대 '한계집락'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농촌마을의 재편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와 함께 공간적인 재편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 추진방향으로 단독주택형, 공동주택형, 마을리모델링, 마을 재개발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정책제언으로는 △공동생활권 조성 △의료ㆍ 문화ㆍ복지 거점 조성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소생활권 단위의 거점마을 육성과 농촌마을 재편정책(주거공간개선사업) 및 재생정책(마을 만들기)의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구차섭 도 농촌활력과 팀장은 충남형 농촌주거공간 개선 사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개 지구에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대 또는 분양형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기금을 집행할 예정이나, 지방소멸대상이 아닌 시군에서는 도비를 보조하게 된다.
마을이전을 위한 주민 협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수해 발생 지역 등 취약 지구를 찾기를 주문했다.
토론회와 공청회에 모두 참여한 권영진 충남도 마을 만들기 협의회 대표회장은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한다, 취약계층을 돕는다, 노인들을 이사시킨다고 하는데 삶의 터전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청년들이 오게 하려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아파트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는 리브투게더 첫 대상지로 선정한 내포신도시(약 900세대)의 착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 정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신청했으나 도의회에서는 지방소멸기금의 일방적 사용을 지적받는 등 충돌 요소가 있어 사업의 진행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12월 23일 토론회 (충청인사이트 정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