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탈출 , 일본 경제에서 찾은 저성장의 돌파구
박상준
카페
[불황 탈출 ] 부제 , 일본 경제에서 찾은 저성장의 돌파구 ,,, 라는 책이다. 저자는 현제 일본 와세다 대학겨 국제 학술원 정교수 롤 재직 중이며 한국과 미국 등을 오가며 한국 걍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주제어는 불황 탈출이지만 , 한국과 일본은 다른 점도 많지만 닮은 점도 많다.. 일레로 이전 10-2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를 길거리에서 보기가 어려웠다... 웬만한 고용은 자국읜 인력으로 해결하였고 , 안되면 최대한 임금 협상을 해서 조정안을 보려고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지역의 공단을 가거나 도심지에서도 심심치 않게 외국인 노동자를 마주 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왜 외국인을 고용하였는가라는 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 경제적 위치와 맞닿아 있고, 그 해결책 중의 하나인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한 정부기관과 기업의 자구책 노력으로 , 한계 임금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국내엔 존재하지 않거나 회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본은 이미 20년도 전에 부동산 버블과 주식 붕괴를 경험하였다.. 1985년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에 의한 엔화 절상으로 엔화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 자국 외에도 타국 부동산을 거침없이 매수 았였던 일본이었으나 이우 1990년 초 주식 붕괴의 신호탄으로 그이 후 20여 년간 도심지 부동산은 결코 이전의 그 가격으로 회귀하지 못하 엿다.. 하여 일본에서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이고 도심지 대부분은 월세나 구매 둘 중 하나로 이자율을 계산하여 선택하여야만 하였다..
2000년호 고이즈미 총리 시절 이 휴 자본 시장 선진화와 기업 구조조정, 그 이전까지 종신 고용제가 100% 이뤄지던 일본에서도 기업의 효율화 정책에 따라 퇴사가 Lay-off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문화가 용인되었다. 일례로 소니의 성장과 히타치 비쯔비시의 재건 과정을 예로 든다... 물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기업들도 있지만 이러한 일단의 노력으로 일본 경기는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아니더라도 3-4년 전부터 거의 완전 고용에 달하는 수치를 보여 준다... 기업들의 자구책도 늘었고 ,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처럼 공시족에만 매달리거나 대기업 선호도의 편향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주효한 분산 효과 중의 하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과 한국은 비숫한 공무원 제도를 운영 하지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10배가 넘는다. 이유는 일본의 중간 정도의 중소기업의 임금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약 10% 전후 정도에 소 조정되지만 한국의 경우는 심하면 약 50% 정도 이상의 초임 차이가 발생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차지하고서라도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한국 젊은이들은 양극화의 끝단에 서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일본의 기업은 우리가 외부로 보기와는 다르게 내실이 있고 자본의 구성도 탄찬 하다... 해외 재투자 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다시 수도권이나 도심지 부동산으로 돌아가면 , 부동산을 움직이는 기본 원칙은 수요와 공급이지만 ,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일자리이다.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고 30-40대 젊은 층이 모여들어야 도시가 활력이 넘친다..
그허게 부동산 가격이 요지 부동 이었던 일본 도쿄부 조차도 , 일자리 창 룰이 이뤄지고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면서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 10% 대를 최근 면년 사이 이뤄 내었다...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치이다.
일본과 한국 나라 간 개인 GDP 차이는 약 3 배정도 차이가 나지만 역외 자본 감안 GDP로 환산하면 약 8배 정도의 차이가 가 발생한다.
한국 통계청장이 얼마 전 경질된 것과 추론하자면 , 기존 실업률과 취업 룰의 지표과 올애롸 작년 2018이냔도 취합된 잠재적 실업률 , 혹은 취업률의 지표를 보면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20년 청년층으로 국한하여 보자면 20% 즉 5 명중에 1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이 안정적 직장을 얻고 , 결혼도 하고 , 주거를 확장하여야 부동산 정책 또한 원할이 돌아가게 되고 장기적 불황 구조에서도 벗어 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법은 늘 자국 안에서만 맴돈다.... 누가 그랬던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일자리 창출은 이젠 글로벌 경쟁 시대이다,, 여러 나라에 자국 베이스의 회사를 둔 일본계 기업들은 좀 더 셰게화에 유리하다. 또한 , 10- 20년 이상 오너 경영 체제를 유지한 한국에 비해 일지감치 전문가 경영 체제로 전환된 일본 기업가들의 마인드 및 걔혁 속도가 더욱 빠른 것은 상식적 일수 있다... 자회사의 손발을 없애고 스스로의 멍에를 드리우고 싶은 오너 경영자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세계화로 나아가는 지금 , 한국은 정쟁과 노동자의 권익 보로 하는 명문의 노조가 굳건히 아성을 지키고 있어 노동 유연성에 대한 밥 그릇 싸움에 기업의 이익과 투자 , 확장은 늘 2차적인 이슈로 되어 왔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근원적으로 나라 간 교역과 , 기업들을 살려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자 한다면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물론이고 , 정당한 이윤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 주지 않고 먹이만을 주는 보조금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자생력을 키우기는커녕 , 날 수 있는 날개 조차 꺾어 버리는 일이다..
자 ,, 이제는 좀 더 세계로 눈을 돌려 우리의 진정한 시장을 찾아 나사고 ,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원활하면서도 신속한 의사 결정 구조를 경쟁력 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체질 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미 일본은 경제 불황의 터널에서 상당히 빠져나온 지표를 보이고 있고 , 그러한 지표 중의 하나가 청연 실업률의 감소이고 인구의 증기 아다.. 또한 침체 되엇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도 하나의 신토탄 이기도 하다.
비숫한 사례를 틀어 통계적인 지표로 양국 간의 격차와 정책의 차이 , 그리고 시기별 , 기업들의 대응 속도와 경영진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일일이 소개하여 , 이를 타산 지석으로 삼아 한국의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일자라 창출이 많아 지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적고 염원한다...
왜 ,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독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 이는지 구조적 , 정치적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메커니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포럼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책력 거 99 쓰다.
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