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서울시를 지지한다

복지부 역시 이해집단인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643302

핀란드 月70만원 기본소득 내년 유럽 첫 시범운영…고용효과는?

최근 핀란드는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복지방식을 실험하기로 했다.

나는 이 실험이 원론적으로는 성공하리라고 본다.

이해집단의 방해가 없다면.

어차피 남의 나라 이야기기 때문에

세부내용이 아닌 골자로 이야기하면,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복지는 좋다.

1) 같은 돈이

많이버는 사람에겐 적은 효용, 적게 버는 사람에겐 큰 효용으로 다가오는 것이 일단 좋다.

2) 게다가 복지제도의 운영비가 안들고 부당함을 적발하는 비용도 필요없다. 그냥 다주면 되니까.

고효율이다. 복지부는 더 좋은 일을 기획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민간 복지단체에 내가 100원을 기부하면 얼마가 대상자에 갈까. 대상자도 찾고 단체도 운영하려면 대상자에는 절반 이하가 전달되지 않을까?하는 비효율에 대해 생각해본적 있다(훌륭한 조직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래서 난 서울시의 청년복지를 지지한다.

저 위의 이유 외에

나중에 return 이 내게로 올 수 있는 청년에 초기 꿈꾸는 비용을 지원하는거다.

서울시로 이사가서라도 도움이 되고싶은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