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가는 길

다닐 수 있는 길이 모두 도로가 아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도로가 있어야한다.

우리 땅의 지적도와 집을 지을 대지는 이렇게 생겼다.

핑크색의 4필지가 우리 땅이고, 집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집을 지을 '대지'다.

대지옆에 있는 땅은 '전이다.

지적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갈색 표시가 된 부분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된 길이다.

그 도로는 우리땅을 조금 먹어들어간 아스팔트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아스팔트 도로 역시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사유지로 만들어진 도로들을 현황 도로라고 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이런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허가,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집은 약간 상황이 달랐는데,

저 갈색도로가 지나는 땅의 주인 아주머니와 전 주인이 도로때문에 엄청난 영토분쟁을 벌이다가 결국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을 해놓았다. 양쪽 땅을 약 50평씩 맞바꾸어 권리를 내어준 것이다.

그래서 그집과 우리집은 집이 있는 곳까지 '통행, 상하수도 매설 등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윗 두 집은 우리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약 3-4M를 날아서 들어가야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현황 도로가 공식적으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ㅠㅠ)

첫번째는, 대지 옆의 '전'

실제 와보면 집까지 들어가는 약 100평 규모의 마당인데, 이 '전'때문에 우리 '대지'는 사실상 맹지가 되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전'을 '대지'로 변경해주거나, '전'을 분할하여 '도로'로 바꾸어주는 것이다.

나는 '대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나중에 이곳에 창고, 주차장, 혹은 별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다.

.. 그러나,

두번째는, '도로'

집을 지으려면 대지까지 가는 도로라고 이름 붙은 것이 있어야한다 (고 건축사님이 그러셨다.)

저 갈색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받아서 가능할 줄 알았으나, 측량과 기타 등등을 하여보니 허가받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고 했다. 여기에서 나는 또 선택을 해야한다.

저 텃세쟁이 윗집 아줌마와 또 땅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땅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난, 내 땅을 가지고 해결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저 노랑색 도로이다.

필지를 분할하여, 이름이 '도로'인 땅을 대지까지 만들어주면 해결.

굉장이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하려면

1. 토지 분할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을 내야한다)

2. 도로 포장

3. 분할측량 & 경계측량

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돈'이 든다. (ㅠㅠ)

그렇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승전돈이다. 그걸 첫 시작부터 경험하고 있다.

도로를 만들면서 해결된 것은

1. 우리 땅 전체에 공식적인 '도로'가 생겼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된다는 소리다.

2. 더이상 옆집 아줌마와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역권은 유지할 것이므로, 그 땅을 길이 아닌 주차장으로 쓸 것이다.

3. 완벽하게 나만의 도로가 생겼다. (ㅋㅋ)

나... 도로 있는 사람이다.

여튼, 여기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우리집의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에 대한 이야기이다.

관련 카페에 들어가보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 다거나 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아마도 지자체와 각 토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이나 건축사님께 문의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