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감시의 완전자동화

eunparang

Oct 14. 2025

#74. 국방 의사결정 자동화 시스템

2030년 군사 전략실의 긴박한 회의 장면은 더 이상 영화 속 풍경이 아니다. 국방의 최종 판단은 인간의 직감이 아니라 AI의 연산이 내리는 결정이 되었다.

AI는 위성 정보, 통신 신호, 경제 지표, 소셜미디어 데이터까지 분석해 적의 의도를 예측한다. 전장 상황이 초 단위로 변할 때 AI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계산해 “최적의 공격 혹은 방어 결정”을 제시한다. 지휘관은 판단자가 아니라 승인자로 남는다.

나토(NATO)는 ‘AI 전술 의사결정 엔진’을 실전 배치해 전투 상황에서 인간의 판단 시간을 80% 단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스라엘·미국은 이미 일부 작전에서 AI가 작성한 공격 명령서를 검토 없이 실행하는 ‘반자율 명령 체계’를 시험 중이다. 속도는 전쟁의 새로운 통화가 되었고 인간은 흐름을 따라가기엔 느리다.

그러나 전쟁의 판단을 연산에 맡기는 순간 윤리와 정치의 영역은 사라진다. AI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도덕적 딜레마를 해석하지는 못한다.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전술적 승리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결정의 책임 주체는 모호해진다. 또한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적의 해킹에 노출될 경우 한 줄의 잘못된 코드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30년 인간은 AI의 계산 위에 안보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의 근간은 물음 하나를 남긴다.

“국방의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인간이 아닐 때, 전쟁은 여전히 인간의 것인가?”

#75. 테러 예측 및 방지 AI 네트워크

2030년 테러는 더 이상 발생한 뒤에 뉴스로 전해지지 않는다. AI가 테러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예측형 안보 시대’가 도래했다.

AI는 국경 감시 데이터, 온라인 게시물, 금융 거래 기록, 교통 패턴, 심지어 군중의 표정과 동선까지 통합 분석한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비정상적 움직임과 위험 신호를 포착하면 시스템은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 기관이 대응에 들어간다. 테러 대응은 사후 진압이 아니라 사전 연산으로 바뀐 것이다.

유엔 안보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테러 예측 시스템을 운용한 국가들의 대형 테러 발생률은 5년 새 6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글로벌 위협 감시 네트워크’를 공동 구축하고 아시아 국가들도 협력 데이터 허브를 통해 테러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인공지능은 지구적 방위망의 신경계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신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이다. 위험 감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곧 감시의 일상화로 이어진다. AI가 특정 언어, 종교, 지역의 행태를 ‘위험 패턴’으로 학습한다면 무고한 시민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누가 위험을 정의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정치적 질문을 남긴다.

2030년 인류는 테러의 공포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감시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AI가 위협을 감지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경계를 판단할 수는 없다.

#76. 국경 감시의 완전자동화

2030년 국경은 더 이상 철조망과 초소의 풍경이 아니다. AI와 자율 감시 시스템이 결합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세계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다.

수천 대의 드론과 위성, 지상 센서, 적외선 카메라가 24시간 국경을 감시한다. AI는 이동 경로, 체온, 생체 신호를 분석해 밀입국·밀수 가능성을 탐지하고 위협도를 계산해 경고를 발령한다. 인간 경비대는 모니터 앞에서 이를 검토할 뿐 국경의 실질적 감시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경 관리청은 AI 자동 감시망 도입 후 불법 국경 침입 적발률이 기존 대비 80%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위성 기반 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사막과 해안선까지 통제하고, 국경선은 물리적 선이 아니라 데이터의 경계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의 완전 자동화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낳는다. AI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동의 사연과 인간의 절박함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난민과 구호민이 ‘비인가 침입자’로 분류될 때 기술은 법보다 냉정하고 윤리는 프로토콜 뒤로 밀린다. 또한 초감시 시스템은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