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필사: 거대하면 죽는다
-송길영, <시대예보: 경량 문명의 탄생>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무너지는 세상이 도래했다. 송길영은 위의 저서에서 협력과 생산 방식이 가볍고 빠르게 바뀌고 개인이 증강되어 조직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평생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장만하기 어렵고, '아파트가 재산 목록 1호'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최근 수도권에서 집값을 담합해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적발됐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 퍼센트로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다.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가격 하락의 공포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고가 주택값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보유 부담 완화가 이러한 현상에 한몫했다고 한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 30퍼센트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전, 월세 공급 위축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파트 분양인데,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다. 일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임대 주택 공급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안정된 주거지 마련은 갈 길이 멀다.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고용 시장은 불안정하고, 한창 벌어야 할 나이에 밀려나고, 갚아야 할 돈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영끌해서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는데, 가치가 떨어지면 팔지도 머물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려야 한다. 일자리는 그렇다 쳐도, 무주택자도 살만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대해 본다.
https://v.daum.net/v/2026022507014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