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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공 Jan 12. 2019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_ 4.19 민주 혁명

4.19 혁명 재판부의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내무장관 최인규는 전국의 군수·경찰서장 회합 시 다음과 같이 부정선거를 지시했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 놓고 보아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국가 대업 수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것이니 군수 서장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부정선거 책임자 재판장의 최인규 내무장관과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열사 시신

1960년 3월 15일 이전부터 이승만 정권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인 3월 15일 민주당 마산시당이 부정선거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규탄 시위를 시작하자 시민들은 마산시청으로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경찰의 발포로 100여 명이 사망하고 그날 시위는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4월 11일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으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지 다시 시위는 전국적으로 격화됩니다.

4.18 고려대 학생 시위

4월 18일 고려대 학생 3000여 명이 마산 사건 책임자 처벌과 경찰의 학원사찰 반대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반공청년단과 깡패들에 의해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4월 19일 서울시내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여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날 시위대들이 경무대, 중앙청, 이기붕 부통령 집 앞에까지 진출 하자 경찰이 발포하여 2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도 시위가 격화하자 이날 오후 3시 서울을 필두로 오후 5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깡패들이 습격한 4.18 고려대 학생시위

이승만은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것으로 몰고 가며 한편으로는 정국 수습을 위해 4월 23일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개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미국조차 3.15 부정선거와 뒤 이은 학생시위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4월 26일 전국 대학교수들까지 '학생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시국선언과 함께 시위에 동참하게 되자 결국 이승만은 하야를 발표하고 비밀리에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기붕은 가족들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은 성공하고 이승만 정권과 제1공화국은 붕괴됩니다.

4.19혁명

1948년 제헌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되어, 1952년 발췌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여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되고, 1956년 사사오입 개헌을 통해 3선에 성공했던 이승만은 1960년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무시하는 탈법 부정선거를 저지르며 제4대 대통령 당선에 성공했지만 지나친 권력욕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자신의 몰락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도입했던 대통령 직선제로 인해 이승만은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직접적인 지지를 확인해야 했고, 이런 국민들로부터의 직접적 지지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었고 정치적 경쟁자와 늘 선거에서 대면해야 했던 부담감에서 이승만은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마저 부정해가며 불법 탈법 선거를 자행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도입한 대통령 직선제가 자신에게 늘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것이지요.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독재권력을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재건한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한층 발전되었습니다. 공명선거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자각도 크게 일어나 선거관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권력구조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크게 바뀌었고 사회 전반에서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척결하려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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