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입원(강제입원) 비용 총정리 <2편>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방법과 비용, 주의해야할 점까지 A to Z 총정리 <1편>
먼저 보고 오기 :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937238994
5. 보호입원(정신병동 강제입원)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주의사항 총정리
발생 비용 #1.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가족의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보호 입원(강제 입원)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상의 편리함과 전문성(당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 가족 주의사항, 입원 절차 등)을 이유로 보통은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저는 기존에 ‘사설 구급차 비용’에 대해 작성된 블로그 글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상당수가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작성한 글들로, 소비자 입장에서 궁금한 정확한 비용과 절차 등의 내용은 쏙 빠진 채 전화 상담을 유도하는 포스팅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지난 2021년 9월 YTN 뉴스에는 사설 구급차의 상습적인 ‘바가지 요금’에 대해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여전히 정신병원 보호입원(강제입원)을 이용하는 가족들의 절박함과 다급함을 이용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식으로 운영되는 민간 구급차 업체들이 존재하기에 더욱 오늘 이 포스팅을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설 구급차의 ‘바가지’… 요금제 무시, 부르는 게 값 (YTN, 2021년 9월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Xh2Bn3XDr5w&ab_channel=YTN
1) 사설 구급차 비용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은 업체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해둔 기준에 따라 10km 이내는 30,000원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10km를 초과하여 이동할 경우에는 1km당 1,000원 추가요금이 발생하여 이동거리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택시처럼요!)
[사설 구급차 이송 처치료 기준(법으로 명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1. 22.] [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 11. 22., 타법개정]
*단, 새벽 0시부터 4시까지는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에 각 20%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관련 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바가지 요금 방지 위한 소비자 필수 지식 (사설 구급차 이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① 사설 구급차는 어떤 환자가 타든 이송료(이송 처치료) 외의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 대상입니다.
: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사설 구급차 업체의 경우 주된 방법은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인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원이 출동해야 하고,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한다. 1인당 50만원으로 3명이 출동하면 150만원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라는 식입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일반 사설 구급차에 추가될 수 있는 요금은 부가 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 탑승 시) 15,000원 뿐 입니다.
위 표에 나온 이송료 외에 어떤 경우라도 업체는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급차 대기 비용, 처치 비용, 병원 알아보는 비용, 시간당 인건비, 인원 추가비 등 청구하면 불법)
② 사설 구급차는 구급차 내 미터기 설치와 요금표 부착이 의무입니다.
: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거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보호 입원을 염두하고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설 구급차 업체를 알아보실 때, 전화 상담 시 ‘구급차 내에 미터기 설치와 요금표 부착 여부’를 꼭 상담원에서 물어보시고 기준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③ 사설 구급차는 업체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ex. 서울, 경기 등)의 환자만 이송 가능합니다.
즉, 서울 지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서울 지역 내 환자만 태우러 갈 수 있는 것인데요. (법에 명시) 만약 서울에 있는 업체가 ‘경기도’, ‘대전’ 등 지역으로도 방문하는 ‘원정’ 방문도 가능하다고 하며 추가 비용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단, 목적지(즉, 입원하게 되는 병원)는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즉 서울에서 출발해, 경기도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며, 비용은 위에 나와있는 기준표 대로 1km 단위 당 1,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송할 경우, 평균적으로 최소 12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병원을 돌거나, 지역 간 장거리 이동 시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선까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나, 부르는 게 값이라고 100만원, 150만원…그 이상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 현금 지불만 된다고 하는 업체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설 구급차 업체 찾는 방법
현재 계신 지역에서 믿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 업체를 찾는 방법은 바로 <119 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 119에 전화를 해서 연결이 되면, 119 의료 상담을 이용하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2) 그럼 의료 상담 서비스 상담원으로 연결이 되고, 해당 상담원에게 현재 계신 지역을 말씀하시고 이용 가능한 사설 구급차 업체 리스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려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정신과(조현병, 알코올 등) 전문 사설 구급 업체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3) 상담원이 지역 내 등록된 사설 구급차 업체의 전화 번호를 문자로 안내해 줄 거에요.
4) 업체별로 소비자 평가나 리뷰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터넷에는 업체들의 홍보글만 가득할 뿐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나 리뷰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119에서 안내 받은 리스트 업체들에 전화해서 비용과 정신과 환자 이송 경험 및 전문성, 업체에서 우리 집까지 올 때 걸리는 시간 및 평균 출동/대기 시간, 응급 상황 시 이용 방법에 대해 체크해 두는 것입니다.
5) (가능하다면) 보호 입원 날짜가 정해지면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입니다. 구급차 업체들은 정신과 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들을 예약을 받고 정해진 스케쥴에 이송하기 때문에 바로 출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업체를 알아보실 때 이 점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설 구급차를 통한 정신병원 입원 사례(절차) : 처음 보호입원을 진행하시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2)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입회 하에 경찰 신고 진행
3) 사설 구급차 요청 및 병원 입원 절차 진행
★사설구급차, 특수구급차 차이점
생명의 위험 등 더욱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에서 크게 사이렌을 울리며 빠른 이송과 이송 중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특수 구급차입니다. 일반 사설 구급차는 지역 간, 병원 간 단순 환자 이송용으로 차량 외관에 녹색 띠가 둘러져 있는 반면 특수 구급차는 차량 외관에 빨간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장비만 구비되어 있는 반면, 특수 구급차는 심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 장비와 구급 의약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구급차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또는 응급 구조사가 동승하며 이송 중 의료적인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발생 비용 #2.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입원 비용 (정신병원 입원비)
아래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1) 서울 유명 대학병원 (한 달 기준) : 300~500만원 이상
(세브란스가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입원비 뿐 아니라 각종 비보험 검사비 등)
대학병원은 정신과 내에서도 세부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수준 높은 의료진과 쾌적한 시설 및 치료 환경을 제공하지만 각종 검사나 부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첫 한 달 입원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별 보유 병실은 각각 다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정신과 개방병동은 2인실과 6인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병동의 경우에는 1인실, 2인실, 6인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분당서울대학병원의 경우 1인실, 2인실, 4인실만 존재하고, 중곡동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1인실과 4인실을 구비하고 있고요.
서울 아산병원 안정병동 입원실 및 치료실※ 평균 대학병원 정신과 입원비 (1일, 본인 부담금 기준)
2인실 : 94,860원 (한 달 대략 300만원 선, 그러나 비보험 추가 검사 50~100만원 예상해야 함)
3인실 : 56,910원
4인실 : 35,570원
5인실 : 19,270원
6인실 : 14,820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과 입원비 (1일, 본인 부담금 기준)
1인실(특실, 건강보험 적용 안됨) : 크기에 따라 최소 437,320원 ~ 1,317,320원(특실A)
2인실 : 111,765원 (2주 입원 시, 약 156만원 선)
4인실 : 41,913원 (2주 입원 시, 58만원 선)
5인실 : 22,702원
6인실 : 17,464원
2)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 통상 2주 입원 시 75만원-80만원, 한 달 입원 시 150만원 정도의 총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식대 포함)
2인실 : 72,940원 (1일 기준)
4인실 : 24,310원 (1일 기준)
5인실 : 19,750원 (1일 기준)
※ 원주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입원비 (1일, 본인 부담금 기준)
1인실(특실) : 크기에 따라 최소 213,000원 ~ 360,000원 (1일 입원비)
2인실 : 111,770원
3인실 : 67,060원
4인실 : 41,920원 (2주 입원 시 586,880원)
5인실 : 22,700원
6인실 이상 : 17,460원 (2주 입원 시 244,440원)
3) 종합 병원 (한 달 기준) : 100~200만원 선
2인실 : 81,000원 (1일 기준)
3인실 : 49,000원 (1일 기준)
4)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한 달 기준) : 60~150만원 선
4인실 : 80만원 (한 달 기준)
6인실 이상 : 60만원 (한 달 기준)
5) 국립정신병원 (전국에 5개 - 서울 중곡동, 춘천, 공주, 나주, 부곡) : 60만원 내외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남녀 혼합 병동으로, 1인실과 4인실만 존재합니다.
1인실 : 140,000원 (1일 기준, 1인실 상급 병실은 건강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인실 : 60만원 이내 (한 달 기준)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4인실 입원실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1인실 입원실
국립 나주병원 4인실 입원실★병원 입원 시, 통상 25만원-5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는 종합 심리 검사 비용은 병원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곳(무료)도 있고, 비용을 청구하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입원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2021년부터 적용)
★조현병의 경우, 산정특례 제도로 소득 관계 없이 50%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한 달 입원 시 본인 부담금 150만원~200만원 정도로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대학/종합병원 아닌 일반 병원의 경우 한 달 입원 시 50-6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비의 본인 부담률은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5인실 이상은 20% 입니다. (격리실은 10%)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중 폐쇄병동의 경우는 폐쇄병동집중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정신과 입원 병실 선택 시 꿀팁
-정신과 입원 시, (물론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인실, 2인실, 4인실, 6인실 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인실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명이 한 방에 있게 되었을 때 소음, 스트레스 등 신경 쓸 일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다인실 이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나 1, 2인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2인실의 경우 그만큼 방이나 창문의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2주 이상 입원해 있을 시 어떤 사람들은 되려 공간적인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병원들은 4인실은 6인실과 방 사이즈는 같은데 침대가 4개만 들어가고, 4인실이라고 해서 항상 4명이 다 차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2~3명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2인실보다 비용은 훨씬 저렴하게, 그러나 공간적인 여유와 편리함을 더 누릴 수가 있답니다. (병실 고를 때 참고하세요!)
★정신과 입원 및 추가 검사, 외래 비용, 정신과 입원비 국가 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jangeunha_linda/22268635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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