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섬멸 작전

[작정하고 트럼프] 설계돤 세계화, 역순으로 해체. 

     

트럼프의 시각으로 보면 세계화는 금융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됐다. 세계화는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본격화한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가입한 게 아니라 금융세력이 중국을 세계화란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편입시킨 것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의 WTO 편입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금융세력과 밀착됐다.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중국을 세계화 무대에 끌어들인 명분은 세계화가 중국의 민주화를 앞당긴다는 것이었다. 금융세력의 속내는 중국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운활유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달러패권의 핵심이다. 통화패권은 발행권이다. 많이 발행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 역사적으로 통화 발행권은 근원자산에 묶여있었다. 금본위제 아래서는 금고에 저장된 금의 총량 범위 내에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다.      

금융세력과 중세 왕실과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였다. 패권국가는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막강한 해군이 필요했다. 그만큼 많은 군비를 지출해야 했고 상당 부분 금융세력으로터 빌려서 충당했다. 사람은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이다. 돈을 갚을 때가 되면 채권자를 죽이거나 추방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쫒겨난 전례를 알고 있는 금융세력은 영국 왕실과 거래를 하게 된다.      

빚을 사실상 탕감해 주는 대가로 화폐발행권을 요구했다. 그렇게 탄생한 게 영국은행이다. 지금은 정부 산하의 중앙은행이지만 영국은행은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로스차일드 소유의 민간은행이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수입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왕실의 금이 미국 재무부 금고로 들어갔다. 화폐발행권이 금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로스차일드는 주요 활동 무대를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겼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영국은행 설립을 본따 로스차일드 주도로 서립됐다. Fed는 지금도 사실상 로스차일드 소유의 민간은행이다.      

홀로코스트란 비극을 거치며 유대 금융세력은 훨씬 더 치밀하게 조직화 됐다. 화폐발행권을통한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베트남 전쟁 이후 금본위제를 폐기했다. 달러 발행량의 상한선을 없앤 것이다. 공급량을 늘리려면 수요가 뒷받침 돼야 했다. 달러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주요 상품의 국제결제를 달러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닉슨 행정부 당시 헨리 키신저 재무장관의 활약으로 사우디아라비이와 석유 결제화폐를 달러로 못박았다. 한강변 아파트를 팔아서 수십억원의 원화를 갖고 가도 석유는 한방울도 살 수 없다.      

달러 수요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중국을 달러 순환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달러 순환 시스템이란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Fed가 달러를 발행하면 미국 재무부가 6%의 수수료를 주고 달러를 매입한다. 재정적자를 통해 달러를 뿌리면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미국의 각 가정에 달러를 공급한다. 미국 시민은 저금리로 빌린 돈으로 생활필수품을 사 쓰는데 대부분 저가 중국제품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중국은 중동 산유국에서 석유를 수입한다. 산유국은 오일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한다.      

중국의 석유 소비를 늘리면 달러 발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석유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공장을 돌리려면 석유가 필요하고. 중산층이 늘어나면 뗄감을 쓰던 중국 중산층들이 석유를 소비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2001년 중국을 WTO에 편입하면서 금융세력의 구상은 현실이 됐다. 중국은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전세계에서 하루 1억배럴의 석유가 채굴되고 중국이 이 중 15%를 쓴다. 중국 때문에 Fed의 달러 인쇄공장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란 호랑이는 무럭무럭 커서 G2로 성장했다. 그 사이 금융세력은 배를 불렸다. 하지만 장성한 호랑이 때문에 미국 중산층이 무너졌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일자리를 잃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햄버거 하나 사먹기가 부담스러워졌다.      

달디단 세계화의 열매는 금융세력과 일부 자산가들의 몫이었다.      

달러 순환 시스템은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바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마중물이란 점이다. 달러 패권과 미국의 패권이 100% 일치하지 않는 이유다. 미국은 금융세력이 기생하는 숙주에 불과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기생충을 박멸하겠다고 나섰다. 기생충을 죽이고, 숙주인 미국 중산층을 다시 살찌우겠다는 것이다. 피빨리는 달러 순환 시스템을 역으로 해체하는 게 트럼프식 해법이다.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예산법을 개정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라도 백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1974년 제정된 현행 예산법은 의회가 한번 승인한 예산은 행정부가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동시에 출범한 현행 예산 체계는 트럼프의 눈에는 금옹세력이 달러 발행량을 늘리기 위해 닉슨 행정부 당시 의회를 움직여 만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행하는 의원과 공무원들이 바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딥스테에트, 즉 그림자정부다. 재정적자가 줄어들면 가계의 대출도 줄어들어 그만큼 중국 제품을 덜 수입하게 된다.      

중국제품에 대한 200% 관세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도 기생충 박멸의 방법이다. 1980년대 독일과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는 인위적인 환율조정으로 해결했지만 중국은 그 방법으로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게 공화당의 판단이다.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 당시 후진타오의 노련한 대응으로 공화당 정부는 제2의 프라자합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