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살포 탈북자 형사 처벌 및 추방 요구 서명운동
전쟁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단기 4357년 8월 13일/ 서기 2024년 7월 17일 /제헌절(制憲節)
우리의 사상 참전계경(參佺戒經) 신(信)-의(義)-3
일단(一團)의(義):7部허광(虛誑), 8部불우(不尤), 9部체담(替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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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강타'나경원 청탁' 폭로 이것이 尹정권 법과 원칙?/
대통령실"ㄱ행정관"은 음주운전/대통령은 국정 음주운전! 당장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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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의 형사 처벌과 국외 추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서명 참여 링크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 서명운동은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함께 진행합니다.)
✔️서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탈북자의 형사 처벌과 국외 추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대북 전단 살포가 오물 풍선을 불렀다. 오물 풍선으로 차량 유리가 박살 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오물이었기 망정이지 더한 것이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왜 우리가 일부 탈북자들이 뿌리는 대북 전단 때문에 이런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대북 전단 살포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쟁을 부른다는 것이다. 전단 살포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전단을 가리켜 종이 폭탄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북 전단 살포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전쟁 행위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심각한 범죄 행위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비호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인데, 전쟁 행위를 벌이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넘어서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
대북 전단은 일부 탈북자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의 지원을 받아 뿌리는데, 돈을 받아 챙기는 데에만 관심이 크다는 의혹이 짙다. 전단 살포를 업으로 하는 탈북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서로 소송 전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일부 악질 탈북자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 오물 풍선과 전쟁을 불러 국민에게는 해만 끼치는 전단 살포는 전면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를 업으로 하는 박상학을 비롯한 악질 탈북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영구적으로 국외 추방하라!
"대북전단 살포는 전쟁행위...美 자금지원 즉각 중단해야"
통일중매꾼 등, "반북 탈북민단체 대북전단살포 더욱 극성..전쟁위기 고조"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47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확성기 방송, 서해 훈련 중단하라! 긴급평화촛불
https://www.youtube.com/watch?v=b4lqCMLgV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