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사법내란의 보루' 광장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국회와 민주당은 조희대의 기관증인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by Sunny

환기 9222년/신시개천 5922년/단기 4358년 11월 16일 日/서기 2025년 10월 12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199


비열하고 야비한 조희대의 국정감사 대응 예측

2024년 10월7일 매국노 윤정부 때 국정감사처럼 인사말만 하고 떠날 것입니다.


국정감사 출석은 한다. vs 출석하지 않는다.

국정 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고, 국민들의 탄핵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해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은 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답변은 하지 않는다. vs 답변한다.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에게 기관증인으로 답변을 대신하게 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법꾸라지 기술로 법적인 책임질 일을 아예 만들지 않는다. vs 증인선서 한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니 위증할 일도 없을 것이고,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대체하고 돌아가버릴 것입니다.

국회와 민주당은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사법부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대통령 선출권을 탈취하려 시도한 중대한 헌정 파괴 의혹 사건입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주권의 원리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12만명 육박하였습니다. 100만명까지 갑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아직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D9911BA43FBE064ECE7A7064E8B


화면 캡처 2025-10-12 160104.png

<주요 뉴스>

- '사법내란의 보루' 광장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 [현장영상+] "국회보다 사법부 신뢰도 떨어져...다음 주 신뢰 판가름하는 한 주 될 것"

- ‘조희대 사법부’ 논란 중, 사법부 신뢰도는? [2025 신뢰도 조사]

- 윤석열 신뢰도 2.5%… 국힘 해산론엔 54.2% '공감'

- 최민희 "국가기관의 직권남용, 윤석열 이완규 고발하겠다"

- [속보]경찰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23일 한·캄보디아 회담”

- [단독] 경찰,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추진…필리핀·태국 이어 세 번째

-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사망…한국 경찰, '공동 부검' 추진

-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경찰, 캄보디아 현지서 ‘공동부검’

-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구조 하루 앞두고 사망…"걷지도 못했다"

- 2억 얹고 7천 더 올려? 일반인도 걸렸다...국토부 '집값 띄우기' 8건 수사의뢰

- 김정은의 '불나방 본능' 심야 열병식...민낯 드러낸 '평양의 밤'[문지방]

- 오픈AI 소라, 출시 첫 주 '챗GPT' 다운로드 제쳤다

- 트럼프 대신 '여성 트럼프' 택한 노벨평화상

- 중국, 미국 ‘100% 관세’ 반발…“잘못된 길 고집하면 단호 대응”

- 중국 "싸울 의향 없지만 싸우는 것 두려워 안 해"

- [가자휴전 현장] '730여일 기다림도 끝' 기대에 들뜬 텔아비브…"땡큐 트럼프"


<동여상 뉴스>

- 내일부터 새 정부 첫 국정감사...조희대·김현지 '주목' / YTN

-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증인 전쟁'에 조희대 결국 탄핵?! #조희대 #이재명 #국정감사 #끝장뉴스 (1012_일)

- 봉지욱, '대북송금' 김성태 곧 만세 부른다...검찰개혁 1등 공신?-'냉부해' 억지 직격 ...당신들 같은 줄 알아? #화제의_인터뷰_모음.ZIP

- 추미애 덫에 걸린 조희대 외통수, 안 나오면 탄핵.. 국힘당 발칵, 특검 "유서는 가짜" 공개하자 무너진 국힘 "부검 절대 반대" OO 걸릴까봐? (트럼프 투아웃 얼마 안남았다)


'사법내란의 보루' 광장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12


[현장영상+] "국회보다 사법부 신뢰도 떨어져...다음 주 신뢰 판가름하는 한 주 될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258094?cds=news_media_pc


‘조희대 사법부’ 논란 중, 사법부 신뢰도는? [2025 신뢰도 조사]

신뢰도 조사 결과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점수는 그리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은 수준이었다. 하락 추세이지만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정치 성향별 신뢰도 점수 편차가 크지 않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7309?type=journalists


윤석열 신뢰도 2.5%… 국힘 해산론엔 54.2% '공감'

시사IN , 한국갤럽과 실시한 ‘2025년 신뢰도 조사’ 발표

전직 대통령 신뢰도 노무현 38.4%로 1위·박정희 21.0%로 2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2190?cds=news_media_pc


최민희 "국가기관의 직권남용, 윤석열 이완규 고발하겠다"

법제처, 2년여 만에 방통위원 자격 문제 없다 판단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2188?cds=news_media_pc


[속보]경찰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 설치 논의···23일 한·캄보디아 회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1372?cds=news_media_pc


[단독] 경찰,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 추진…필리핀·태국 이어 세 번째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334?cds=news_media_pc


캄보디아 韓대학생 고문·사망…한국 경찰, '공동 부검' 추진

국내 배후 '대포통장 상선' 추적…"유족, 아들 시신 인도만 기다리고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72540?cds=news_media_pc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경찰, 캄보디아 현지서 ‘공동부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1354?cds=news_media_pc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구조 하루 앞두고 사망…"걷지도 못했다"

與박찬대 의원, 생존자 증언 입수…사인은 '고문 통증'

지난 2일에는 '고수익 업무' 사기에 납치된 한인 2명 구조

"정무위 국정감사서 현지 경찰 비상식 행태 문제 제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29423?cds=news_media_pc


2억 얹고 7천 더 올려? 일반인도 걸렸다...국토부 '집값 띄우기' 8건 수사의뢰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0026?cds=news_media_pc


김정은의 '불나방 본능' 심야 열병식...민낯 드러낸 '평양의 밤'[문지방]

노동당 창건 80주년서 아동착취·인권유린 만연

러 밀착-中 관계 회복에 김정은 자신감

국제사회 비판 잊은 듯 '엄지척' 위세 과시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1365?cds=news_media_pc


오픈AI 소라, 출시 첫 주 '챗GPT' 다운로드 제쳤다

초대 방식 불구 공개 5일 만에 100만 돌파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393394


트럼프 대신 '여성 트럼프' 택한 노벨평화상

마차도 선정, '남미의 트럼프' 선택한 셈

"평화 해치는 극우 정치인에게 시상하는 것"

"평화상 신뢰도 잃게 만들었다" 비판 쏟아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18


중국, 미국 ‘100% 관세’ 반발…“잘못된 길 고집하면 단호 대응”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319?cds=news_media_pc


중국 "싸울 의향 없지만 싸우는 것 두려워 안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4329?cds=news_media_pc


[가자휴전 현장] '730여일 기다림도 끝' 기대에 들뜬 텔아비브…"땡큐 트럼프"

인질광장에 구름인파, 주최측 50만명 추산…"마지막 집회 이길" "내년 평화상은 트럼프"

네타냐후 언급엔 야유…'중재역할' 위트코프·쿠슈너·이방카 연단 등장에 분위기 절정

"치유·회복에 오래 걸릴것"…"하마스 없앨수 있을까" 1단계휴전 이후 평화지속 여부 우려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72582?cds=news_media_pc


내일부터 새 정부 첫 국정감사...조희대·김현지 '주목'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5YVsyHUvWNE


이재명 정부 첫 국감 '증인 전쟁'에 조희대 결국 탄핵?! #조희대 #이재명 #국정감사 #끝장뉴스 (1012_일)

https://www.youtube.com/watch?v=VPJujrrRS7s


봉지욱, '대북송금' 김성태 곧 만세 부른다...검찰개혁 1등 공신?-'냉부해' 억지 직격 ...당신들 같은 줄 알아? #화제의_인터뷰_모음.ZIP

https://www.youtube.com/watch?v=zS2zMrN_mcw


박성재 대체 뭘 했길래...? CCTV 속 내란의 밤 실체 #끝장뉴스 (김한메 전예현 이지혜)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하다" #김창현의창 (이은혜 김태형) (1011_토_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VzAXA0xsM0


추미애 덫에 걸린 조희대 외통수, 안 나오면 탄핵.. 국힘당 발칵, 특검 "유서는 가짜" 공개하자 무너진 국힘 "부검 절대 반대" OO 걸릴까봐? (트럼프 투아웃 얼마 안남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eK6WNfczjRg


주말 서울 도심 곳곳 집회…"조희대 수사해야"/

‘일반증인’ 조희대는 증인선서를 할까?/“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 국감!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05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역적들이 국민인 척 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매국노 내란범 윤석열의 편을 드는 자는 모두 윤석열과 같은 역적입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04


박성재 계엄 문건 확인 CCTV에 찍혀/모닝컨설트 여론조사/

日 다카이치 총리 선출 노란불…자민-공명 결별/트럼프 평화상 수상 불발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03


내란특검 수사기한 2차 연장/통일교 한학자&정원주 기소/

尹, 체포 막으려 총쏘면 되지 않나 했다/서울구치소 시설담당 내란의 밤 재출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02


불법계엄 법무부 동원 박성재 구속영장신청/尹 2차 재판/

노벨평화상 안달 난 트럼프 속도전/윤정권 멈춘 친일파 재산 환수/이진숙착각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01


대법원 삼권분립 주장, 원 목적인 국민주권 원리 침해/

조희대의 대선 개입은 사법부 수장 스스로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의 원칙 깨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3200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주말 서울 도심 곳곳 집회…"조희대 수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