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총체적 부실>망가진 국정 팽개치고 총선행>장관들
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 개혁 접은 정부-임시방편 땜질 만하는
尹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 이번에 네덜란드에 삼성을 따라가서 실적을 냈다고 자랑하려는 듯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준비 없는 땜빵 국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득권층의 결집을 위한 부자감세, 친일외교, 원자력에 치중한 에너지개발 밀어붙이기, 캠프데이비드 협상을 통한 사대외교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주권을 상실할 지경입니다.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20세기 이승만 이념에 사로잡혀 경제를 망치는 외교로 10위권 경제가 200위 아래로 내려가 북한보다 더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지각 있는 주권자 국민이라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태처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권자 국민들께서 일어나 토요일에 함께 모여 윤석열을 몰아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레고랜드의 개발을 담당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부도를 낸 것인데, 춘천 의암호 내의 삼각분지인 중도섬에서 영국의 장난감회사인 레고랜드에게 개발권을 주면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곳 중도에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이르는 고대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9천~1만 년 전 유물도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세계최초의 문명으로 알려진 요하문명(홍산문화)과 같은 시기의 유물에서 청동기 철기까지의 유적이 있는 아주 특별한 유적지임에도 문화재 보호를 등한시하고, 레고랜드와의 개발을 지속했던 회사가 바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인데 이공사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이번에 말하려는 것과 벗어나니 이 부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밝은 나라 되찾기 위한 준비
인류를 구할 밝은 나라가 될 것인가? 역사 속 사라질 나라가 될 것인가?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5
장난감 레고랜드에 의해 무너지는 오천 년 한국역사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있는가?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82
춘천 중도 선사유적지 vs 레고랜드
우리나라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418
춘천 "중도 전체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라"!
춘천 중도에서 선사유적 무더기... 조선문학유산 복원사업 변경 불가피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488
"한국어, 9000년 전 中 동북부 요하에서 유래했다"
역사학자들 깨어나라! 언제까지 사대주의 식민사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499
임시방편 땜질 만하는 尹정부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땜질 대책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PF 폭발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폭발을 지연시키는 땜질 대책을 중단하지 않으면 부동산 PF의 폭발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만 넘기자"… 폭발력 키우는 부동산 PF 땜질대책
부동산 PF 잔액 134조… 연체율 작년 말의 2배
금감원의 정치 도구화
이복현 "금감원의 정치 도구화" 비판 안 들리나
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 개혁 접은 정부
재정자립도 평균 45.4% 불과
기재부, 60조 원 세수 부족에 결국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
정부, 기금·우체국예금 등 활용해
"총선만 넘기자"… 폭발력 키우는 부동산 PF 땜질대책
부동산 PF 잔액 134조… 연체율 작년 말의 2배
PF 위험에 중소 증권·건설사 신용 줄줄이 하향
그런데도 당국은 “시스템 전이 위험 낮다” 낙관
PF 대출 보증 금액·한도 늘려 시행·건설사 부양
내년 총선 이후 부실 사업장 도미노 파산 우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1
금감원의 정치 도구화
이복현 "금감원의 정치 도구화" 비판 안 들리나
라임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추가검사
의구심만으로 특혜성 환매 야당 의원 지목
여권서도 “증거 없이 정치인 거론 무리수”
“이 원장, 금감원의 중립성 훼손 책임져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919
금감원장! 부동산PF 구조조정에 과감히 나서라
이복현 원장, 부실한 부동산PF 정리 시사
"자기책임 원칙 따라 조정·정리 불가피"
이번엔 정공법으로 PF 시장 정상화해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9
"빨리 빨리 터트려야 돼요"'PF폭탄'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뉴스.zip/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j_2n-L2i58
멀쩡한 외환은행을 팔아먹은 집단(윤석열,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등)이 尹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나라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 엉망으로 땜질처방하던 국정마저 팽개치고 총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야 말로 이 나라는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지자체 96% '부실 재정'인데… 개혁 접은 정부
재정자립도 평균 45.4% 불과
지방교부금 개편 작업은 중단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1237151
기재부, 60조 원 세수 부족에 결국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
정부, 기금·우체국예금 등 활용해
세수 결손액 10~20조 원 충당
재원은 예탁금 조기 회수로 마련
해당 기금 상대적 부실 우려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269278
네덜란드 남(이재용)의 공 가로채는 윤석열! 사람이냐?
윤석열 검찰쿠데타를 가능하게 한 핵심인물 손준성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667
문 대통령 "尹 검찰 쿠데타의 길 깔아줬다"
문 대통령의 손준성 검사 유임 결정, 윤석열의 검찰쿠데타 길 깔아줬다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