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과 그 이후
기존 질서의 붕괴 위기와 혁명적 분위기
총선 이전부터 보수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이상돈 교수는 총선 이전부터 탄핵 이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 이후 이상돈 교수만이 아니라 윤여준 전 장관, 유시민 작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까지 이러한 이야기를 심상치 않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계엄령과 탄핵이라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정치는 이미 무너졌고 이전의 질서도 죽기 시작했다. 현재의 질서가 전부 사라지고 혁명적 분위기로 갈 위기에 놓였다.
현재 대통령은 관저에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등 스스로 국가 권력 체제와 공권력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단적인 지지자들과 아닌 이들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계엄령 이후부터 이러한 구도는 지속되었다. 개인적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걱정이 컸다. 실제로 일부 지식인들은 허무주의 또는 좌절에 빠지기 시작했고, 다른 지식인들은 이에 관해서 새로운 질서 구축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전자가 이상돈 교수라면 후자는 유시민 작가라고 해두자.
아마 차후에 글을 쓸 생각이지만 개인적으로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이 끝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전에 있었던 검찰과 언론이 가졌던 기존의 질서가 해체될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정치문법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후부터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법의 형식이라도 남아있었지만 현재는 이 질서가 모두 무너졌다. 아마 남은 질서도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 분위기는 혁명적 분위기로 갈 기로에 놓여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검찰의 해체와 언론 질서에 이른바 소비자, 수요자의 직접 참여 및 정치에서의 지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직접 참여를 이야기한다. 개인적으로 탄핵과 조기 대선을 지나면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분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언론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아무도 기존의 언론 질서가 해체된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 검찰에 관해서는 준비가 되었지만 언론은 아무런 준비가 없다.
정치는 어떠할까? 정치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현재 관저에 있는 대통령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딸"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유도 현 대통령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 질서를 전부 무시하고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정치평론가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정국을 이야기하지만 모두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 힘은 거의 극단적 지지층들만 남는 상태로 되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당이 급진적 혁명정당이 될 위기에 놓였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다. 현재 한국에서도 혁명적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러면 이럴수록 혁명은 더욱 고도화된다. 앞으로도 미뤘던 글을 쓰겠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아닌 개혁의 분위기로 가길 바란다. 혁명은 아름다운 단어지만 반대로 피를 부르는 단어다. 혁명의 이중성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