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본변경_"결혼식만큼은 아버지 성으로 하고 싶어요"
30대 성인 남성 결혼식 전 2개월만에 인용결정 받은 사례
"연락 끊긴 친부보다 지금의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사비송사건을 조력하는 박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과 같이 눈이 내리니 올 초에 만나게 된 김씨청년과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날 김씨청년은 저에게 성본변경을 희망하고 계시다는 연락을 주셨는데요.
재혼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계부의 성으로 본인을 소개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은 모두 김씨청년의 성이 실제로는 박씨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되셨는데요.
2개월 뒤에 있을 봄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진행 할 때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면 주변인들이 받게 될 혼란이 걱정이 되셨는데요.
그래서 빠르게 성본변경을 인용받길 희망했지만 문제는 성본변경의 재판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정도 소요되어 기간이 무척 촉박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김씨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를 받아주신다면 재판기간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혹시 친부동의서를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친부랑은 연락 끊긴지 오래입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라요. 연락 끊긴 친부보다 지금 아버지가 친아버지라 생각하는데 동의서가 꼭 필요한건가요?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김씨청년은 원통해하면서 제게 말하셨어요.
물론 성본변경은 친부의 동의서가 없더라도 진술서 및 청구서에 변경사유를 충분히 잘 소명해준다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씨청년이 꽃 피는 봄날 아버지의 성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김씨청년을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조력을 도와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 취합
성본변경을 할 때 서류가 빠져있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소명자료의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몰라 아무자료나 제출했다가 서류부터 다시 정리하고 접수를 하라는 결정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씨청년의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만을 안내해 취합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진술서 첨삭 및 청구서 작성
성본변경을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진술서는 김씨청년이 작성해주신 초안을 법원의 특성에 맞춰서 첨삭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청구서는 제가 직접 작성해드렸는데요.
특히 친부와의 유대관계가 미흡한점, 현재 일상생활에서는 계부의 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으면 주변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결혼을 앞두고 있어 빠르게 변경해야 하는 점을 호소력있고 논리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심문에 대비해 예상질문안 리스트 선별
성본변경을 할 때 법원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때 심문을 잡게 됩니다.
이때 준비없이 출석했다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대답만 하고 와서 기각결정을 받는 분이 많은데요.
김씨청년이 당황하지 않도록 예상질문안을 선별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그 덕분에 무사히 심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이러한 저의 조력으로 김씨청년은 결혼식이 오기 전 약 1개월만에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청년은 이렇게 성본변경을 하게 되니 진정한 가족이 된 것만 같다며 먹먹한 감정을 드러내셨죠.
"김씨청년께서 앞으로 있을 결혼식을 포함한 앞날에 아버지와 같이 든든한 부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본변경은 단순히 가족의 성을 따르는 사건만이 아닌, 누군가에겐 가족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정에 웃음을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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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한 글로 사용된 이름은 가명인 점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