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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31. 2023
경기 둔화와 주식 시장
세계 정세 동향과 한국 내 고질적 문제의 콜라보.
경기 둔화란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를 의미합니다. (경기침체란 GDP가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 둔화가 문제라는 걸 이해하려면, GD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GDP는 국내총생산이라고 직역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부가가치 창출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경제주체(개인,기업,정부)가 '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누군가 5억을 벌었다면, 이것도 부가가치를 창출한 걸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생산을 통한 '가치 창출'이 아닌 '가치 이전'에 불과한 부동산 매매는 GDP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GDP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기 둔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 비해 '부가가치가 덜 창출됐다.' 다시 말해서 '파이(pie)'가 작아졌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볼 수 있는 주제는 2가지가 있네요.
1. 파이가 작아지려는 징조는 어떻게 포착할까?
2. 파이가 작아지면, 파이를 나눠먹는 경제주체 간 어떤 갈등을 보통 겪게 될까?
오늘은 파이가 작아지려는 징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봅시다.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보도됐습니다.
매일경제 홍혜희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과세 및 과세 감면'혜택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연장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세수는 대략 40조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40조 원이 별 거 있나요. 우리나라 최근 예산 증가폭만 고려하면, 그냥 국채 막 찍어내서 돌려막기 해버리면 안되나 싶네요. 관련 자료 한 번 보시죠.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GDP, GDP는 아까 대강 설명했지요?) 증가 속도보다 2배라고 하는데, 뭐 그게 대수인가 싶네요. 그쵸? (사실 보수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진보 언론에서의 논조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더군요. 그래도 팩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쨋든 핵심은 '국가부채'의 규모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부채'가 효용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은 점차 악순환을 야기하겠지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여러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불행한 쪽으로 가정해볼게요. 1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2금융에서 높은 이자부담을 떠안고 돈을 빌렸어요. 아파트 전세 대출 상환하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구요? 코로나로 실직해서, 급전이 필요해서 그랬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정해볼게요. 여러분이 돈을 2금융에서 빌렸어요. 사업을 확장하려고요. 연 8%에 5억을 빌렸는데요. 연 10%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한 거에요.
제가 학자금 대출밖에 해보지 않아서 방금 서술한 두 예시는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자금 대출의 목적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냐 혹은 신용 급락을 저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정부 부채가 눈에 띄게 부담되면, 보통은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수혜자들이 정치적으로 힘이 약해서 그렇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예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문이 복지이기 때문이지요. 복지 예산에서 1% 예산 삭감한 금액과 국방비에서 예산 1% 삭감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원이었으며, 코로나19 유행 직후 20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원으로 심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단기간에 증가했습니다. (판매신용이란?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를 말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전염병 대유행이 지속됐던 2021년도에도 가계신용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22년,2023년의 경우에도 늘어난 가계신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잔액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20년 초 1600조원의 가계신용이 2년간 대략 15% 정도 늘어났는데요. 중요한 건 대출의 질이 좋냐 나쁘냐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카드 리볼빙 잔고액과 연체율 추이입니다.
리볼빙 잔액은 21년 1분기 5.3조 수준에 불과했으나 22년 1분기 6조에 육박했으며, 23년 1분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대략 7조 중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한 번 살펴보시죠.
연체율 증가 추이가 23년에 접어들어서 점차 가팔라지고 있네요.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 역시 23년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볼빙과 카드론이 불러올 국내 경기 부진 효과는 언제쯤 발현될지 모릅니다. 다만 아래 고리대금업을 연상케하는 수수료와 이용자수 분포도를 본다면, 머지 않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을 맺겠습니다.
23년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IMF에서 괜히 한국의 23년 GDP 전망치를 3차례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지요. 실질 GDP가 흑자로 나온 까닭은 '수출, 소비, 투자' 모두 전기 대비 하락했지만, '수입의 감소폭'이 수출의 감소폭보다 훨씬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료 및 부속품을 수입하여 가공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수입을 적게 했다니 의아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GDP 중 가계 지출 부문에 있어 비소비지출의 증가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비소비지출은 가계가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세금이나 이자 지출 등을 포함한 경직성 비용을 의미한다. 비소비지출이 늘수록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비소비지출)은 줄어들게 된다. - 출처: 김세린, 한국경제 "세금·이자에 月 95만원…비소비지출 26.5% '역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