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담는 플랫폼,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비빔밥 사업

고성장 시대 한국의 도시들은 신도시 개발했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중심으로 기존 도시 공간을 정비해왔다. 신도시 개발과 주택재개발사업 등 주거지 정비사업은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도시 인프라를 새롭게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고성장 시대가 저물고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작동되기 어려워졌다. 도시정비사업을 끌고 가던 동력이 상실된 것이다.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저출산·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으로 재개발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저성장 시대의 한국 도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 성장 동력의 상실은 도시는 병들었다는 것이며, 도시가 늙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픈 우리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처방으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다.

지방소멸, 도시쇠퇴라는 위기 상황에서 회복과 치유를 위한 도시재생의 '처방전'은 무엇인가?‪‘

City Making of Citizen’이 아닐까 한다. 공동체의 회복, 장소만들기, 시민자산화, 상가활성화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계획하여 제안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회복과 치유의 도시재생 솔루션’이다.

한국의 도시들도 양적 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이 바뀌었다. 정부도 발맞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년)]을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소멸, 도시쇠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도시재생정책을 보완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정과제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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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사회적경제를 담는 플랫폼

사회적경제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사회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제조직이다.

이렇듯 사회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목적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그 수단으로 한다. 이는 수익의 재투자, 즉 영업이익을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루기 위함이다. 사회경제기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돌봄, 교육, 주거복지, 청년창업 등)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의 주요 쇠퇴 요인이 청년인구의 유출이라면, 청년주택 등의 주거문제와 청년일자리를 핵심 콘텐츠로 담을 수 있다. 마을의 안전, 집수리 등이 필요하다면, 마을안전, 집수리 관련 콘텐츠를 핵심적으로 담아내면 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다양한 쇠퇴 요인을 담아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플랫폼에 사회적경제도 담아낼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결합을 지속 추진, 지원했다. 그 성과로 국토교통형 사회적기업들이 지정되었고, 도시재생 지역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성되어 영업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경제기업의 참여와 협력은 기본 요인이 되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경제기업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서비스 인프라이다. 사회경제기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른 경제조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민과 지역 기반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꼬한 사회경제기업은 주민들에게 훈련과 실천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경험이 부족하다. 사회경제기업은 주민들이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인프라’이다.

사회적 관계 인프라로써 사회경제기업은 도시재생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지역사회에서 충족하기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자

2.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

3.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