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을 재생하는 회사
새로운 공공의 등장 지역재생회사
새로운 공공의 등장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임명했다. 성북구는 놀이큐레이터를 공채했다.
행정의 공공서비스 영역이 생활과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는 공무원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는 공무원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민간참여의 서비스이다. 즉, 새로운 공공서비스는 공무원들만의 공공서비스를 넘어 사회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와 그 참여에 의한 서비스이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도시 내 커뮤니티 행정"이다. 이에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조직과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절달하기 위해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등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 사례를 잠시 보면, 새로운 공공으로 지역관리기업(Rágis de quartier)들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민주거지역에서 조직되는 지역관리기업(Rágis de quartier)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조직되는 낙후지역관리기업(Rágis de territoire)으로 유형화 한다.
프랑스 지역관리기업들은 1988년 연합조직인 CNLRQ를 설립하고 지역관리기업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의 공유, 노하우의 전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이 존재하는 지역은 실업률이 심한 편이라고 한다. 프랑스 평균 실업률이 8%인데, 지역관리기업이 있는 지역들의 실업률은 20~25%이다. 지역관리기업이 활동하는 파리 17구도 이민자 등 사회 저소득층이 집중 거주하는 곳이다. 프랑스는 140여개 지역관리기업에서 7,000여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영역이 확산되어감에도 제도, 정책, 행정일선은 여전히 올드하다. 공공서비스에서 볼 때, 한국의 행정은 포지티브 규제 중심이었다. 많은 법률을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지키면 규제와 벌을 준다"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확산하려면, 네거티브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과 저것은 하지 말고" 그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앞서 이야기 한 도시 내 커뮤니티 정책은 기존 행정공무원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새로운 공공이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대한민국도 민간의 참여로 구성된 '새로운 공공'이 시민들의 교류와 협력, 지역과 지역, 지역과 외국의 교류와 협력을 만들어 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8년 제6차 국토계획인 국토형성계획에서 이러한 활동가 조직을 "새로운 公"이라 부르고, "새로운 공을 중심축으로 하는 지역 형성"을 다섯 가지 기존전략 중 하나로 삼았다.
새로운 공공(The new public)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활동 중이다. 특히, 부족하나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새로운 공공’ 개념을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거버넌스'에 담아내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할 필요성에서 등장한 새로운 공공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설림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107개소('22.5. 기준)이다.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유형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재임 중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시 도시재생기업은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지역관리형과 지역사업형으로 유형화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추진했다.
국토부의 마을관리협동조합, 서울시의 도시재생기업 등의 사회경제기업을 지역재생회사, CRC(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라고 부른다. 이 지역재생회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책임지는 사회경제기업이다.
도시재생에서 새로운 공공인 사회경제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분야는 1. 고령자의 생활이나 근로 등 고령사회의 삶, 돌봄 및 육아. 2. 도시공간의 매니지먼트 및 지역의 커뮤니티 재생. 3. 주민, 청년 등 창업지원 및 매니지먼트. 4. 자연환경 보존, 공원, 수변 등 재생. 5. 마을의 안전. 6. 사회(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관리 및 집수리 등 대략 6개로 나뉜다.
새로운 공공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처럼 시민에게 폭력적이며, 시민들을 비참한 현실로 내몰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실패처럼 무책임하지도 않을 것이다.
미완성으로 남은 지역재생회사 ㈜두꺼비하우징
지역재생회사 (주)두꺼비하우징 비즈니스 모델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은 서울시 은평구에서 지역재생회사를 자기 목표로 삼고 2010년 12월 설립되었다. ㈜두꺼비하우징의 주요 사업은 사회적부동산 개발 및 임대, 도시재생 커뮤니티 회복 및 조직화 컨설팅, 건축 및 설계, 주거복지였다.
지금은 사회부동산(사회주택)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삼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했지만, 출발은 지역재생회사를 꿈꿨다.
지역재생회사로써 ㈜두꺼비하우징의 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공동체디자인 방식의 은평구 산새마을 재생사업의 성공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사례를 만들었다. 산새마을은 마을텃밭, 공영주차장 설치, 마을버스 개통, 커뮤니티센터 설립운영, 공동체 회복 등 마을재생사업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의 사례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 빈집, 노후고시원을 활용한 사회주택(쉐어하우스) 사업을 추진했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빈집,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회주택을 정책으로 수용했다.
세 번째로 사회경제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례를 만들었다. 도시재생사업 공동체용역, 도시재생 지역 빈집 활용 사업, 도시재생 지역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건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두꺼비하우징이 꿈꿨던 CRC는 미완성이다. ㈜두꺼비하우징은 반걸음을 앞서지 않고 두 걸음 세 걸음을 앞서 갔기 때문이다. 왜 미완의 CRC로 남았는지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택 개발 및 운영·집수리·주택관리 등 비즈니스 모델의 수익구조가 취약했고,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도적이며 실험적인 성격이 컸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주민참여주 발행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회사의 지배구조가 지역밀착형 기업이 아니다 보니, 특혜시비 등 이해관계자들 및 은평구의회의 견제가 심해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