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까지 동원한 ‘무인기 공작’
(국가는 언제부터 가짜 언론사를 만들었나)
이건 단순한 군 내부 일탈이 아니다.
출처 네이버뉴스 국가가 민간인을 포섭해 공작에 활용하고, 가짜 언론사까지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을 군이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민간인 오 모 씨는
군 정보사로부터 **공작금까지 지원받은 ‘공작 협조자’**였다.
그리고 그 포섭의 명분은 충격적이다.
� ‘가짜 신문사 운영’
■ 국가가 ‘신문사’를 가장해 공작을 했다?
출처 mbc뉴스 오 씨는
NK모니터
글로벌 인사이트
라는 온라인 매체를 운영했다.
형식은 언론사였지만,
군 정보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향후 공작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국가는 언론을 흉내 냈고
민간인을 앞세웠으며
공작금이 투입됐다
이 순간부터 문제는 안보가 아니라 헌정 질서다.
■ 정보사의 임무는 해외 정보다
국내 민간인 포섭은 선을 넘었다
정보사는 법적으로 대외 정보·공작 기관이다.
국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섭하고
직함을 주고
언론사 간판을 씌워
활용하려 했다면?
국회 국방위원의 말은 정확하다.
“국내를 대상으로 했다면 직권남용,
가담했다면 정치 관여죄다.”
이건
‘조사 중’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
군이 스스로 ‘민간인 공작 협조자’임을 인정한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다.
출처 뉴스타파■ 더 위험한 건 ‘통제의 부재’다
정보사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 공작은
사령관에게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일부 라인에서만 은폐된 채 진행됐다.
이 말은 곧 무엇인가?
� 정권 차원의 통제 실패
� 군 정보기관의 자율 폭주
� 민주적 통제 붕괴
윤석열 정부 아래서 반복된 장면이다.
검찰, 경찰, 군, 정보기관까지
“알아서 판단했다”는 말로 모든 책임이 흩어진 구조.
■ 이건 ‘북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문제다
무인기를 날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민간인을 공작에 끌어들였는가
누가 가짜 언론을 허용했는가
누가 이를 통제하지 못했는가
국가 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선을 넘는 순간,
그건 안보가 아니라 위험이다.
■ 반드시 남겨야 할 교훈
이 사건을
“일부 대령의 일탈”로 끝내면 안 된다.
국가가
법 위에 서려 했고
민주주의 장치를 우회했고
민간인을 소모품처럼 사용했다면
그 책임은 정권 전체의 문제다.
처벌은 법의 영역에서,
그러나 평가는 시민의 몫으로
가장 냉정하고 가장 혹독하게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