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살인사건! “재우려 했을 뿐”!!
연쇄 약물 사망 사건이 던지는 경고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피의자는 이렇게 진술한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 재우려 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한다.
의도가 없으면 책임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
1️⃣ 살인죄 vs 상해치사, 왜 중요한가
형법은 ‘결과’와 ‘고의’를 본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 약물 사용량이 점점 증가했다는 점
� 사전에 준비했다는 점
� 반복 범행이라는 점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다.
위험을 인식하고도 반복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인다.
2️⃣ 초동조치, 왜 결정적이었나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이것이다.
CCTV·블랙박스 분석
디지털 포렌식
4시간 만의 긴급체포
연쇄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초동조치가 늦었다면
3번째 피해자는 더 많았을 수도 있다.
형사 시스템의 가치는
사건이 터진 뒤가 아니라
추가 피해를 막는 데서 드러난다.
3️⃣ 약물 범죄의 새로운 위험
약물은 더 이상 특정 범죄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트 상황
갈등 회피 목적
피로회복제 위장
이건 계획성의 문제다.
“재우려 했다”는 말은
이미 의도적 통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의식을 약물로 통제하는 순간
그건 폭력이다.
4️⃣ 엄정 조치가 필요한 이유
연쇄적이고 계획적이며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약물 사용.
여기서 관대한 처분이 나오면
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
약물 범죄는 우발적이다?
고의가 아니면 감형?
결과만 안 나쁘면 괜찮다?
절대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다.
예방이다.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 조치는
잠재적 범죄자에게 보내는 경고다.
5️⃣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것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다.
모텔·숙박업소 안전 체계
약물 유통 관리
신고 체계의 신속성
디지털 증거 확보 시스템
범죄는 개인의 문제지만
예방은 시스템의 문제다.
� 결론
“재우려 했을 뿐.”
그 말은 무책임의 언어다.
약물을 준비했고
양을 늘렸고
반복했다면
그건 예견 가능성이 있는 행위다.
살인죄 적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초동 수사의 신속함과
엄정한 사법 절차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관대함은 인권이다.
그러나 방치는 무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