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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yan 책방 Aug 05. 2021

상추와 재난지원금

40대 직장인 일상 전투 에세이

상추

2020년 발발한 코로나는 끝이 안 보인다. 필자는 재택근무 중이다. 업무 외적으로 매일 고민하는 것은 식사 메뉴다. 요리를 잘 못하는 나는 상추를 자주 먹고 있다. 삼겹살을 쌈장에 찍어서 상추와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다. 혹은 상추를 손으로 찢은 후 건포도, 옥수수 통조림, 치즈와 함께 요플레 드레싱을 하면 근사해 보이는 샐러드 반찬이 된다.

셀러드와 샌드위치

이러한 이유로 동네 슈퍼를 자주 찾아가게 된다. 실물 경제를 직접 경험하는 느낌이다.

2021년 8월 5일 기준, 슈퍼에서 상추 포장 가격은 약 4000원 정도였다. 평상시 2000원 중반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무려 60% 가격이 올랐다. 자료를 찾아보니, 7월 27일 기준, 채소 가격은 전년대비 12% ~ 92%까지 치솟았다. 1 요인은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해 농지 인력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상승, 생산 단가가 올라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추가 요인이 떠올랐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20년 기준, 대한민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멈추게 되었고, 소비자는 제품 구매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인위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자금은 경제 순환 시스템에서 '기름' 역할을 하게 된다. 다행히도 소비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공장은 가동되기 시작했다.

부작용은 없었을까?

다음은 재난 지원금을 살펴보자

재난지원금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있었다. 사람들은 소비를 멈추었고, 기업의 생산량은 곤두박질쳤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케인스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불경기에 정부는 재정적자를 내어, 경제를 순환시키고, 호경기가 되면 적자를 메우는 전략이다. 이러한 경제 분석과 처방은 대공황으로부터 세계경제를 살렸다.2

케인스는 2020년 다시 부활했다. 코로나와 함께 세계 경제는 얼어붙었고, 이러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케인즈의 이론은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4.6 조 달러 (약 5200 조원)를 투입하였다.3 참고로 우리나라 2021년 예산은 500조 수준이니, 미국이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집행하는 수준은 우리나라 일 년 예산의 10배 수준이다. 4

2021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마무리 짓고, 5차 지원을 준비 중이다.

4차까지 46 ~ 51조 수준을 집행하였다. 1차는 전 국민 대상 지원이었고 (14조 원) 그 이후 2, 3 ,4차는 소상공인 및 돌봄, 미취업자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다. 5

5차는 국민 88%에게 2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약 11조 규모이다. 그러면 5차까지 약 6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6

재원의 경우, 추가 새출구조조정이나 국채를 통해 확보된다. 즉, 국민이 받는 재난 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후세가 갚아야 하는 빛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금 없이 일부 기업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절실하다.

그러면 반작용이 없을까?     당연히 발생한다. 국채를 사용한다는 것은 후배 세대의 예산을 끌어 사용하는 개념이다. 즉,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 미래에 사용할 돈을 먼저 공급한 것이다. 숫자로만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국가 1년 예산의 10%를 추가 증액했다.

물가 상승은 당연해 보인다. 재난 지원금은 미래의 비용을 빌려 쓴 것이다.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
주가지수가 올랐다.
부동산이 올랐다.

내가 좋아하는 동네 자장면은 곧 만원을 돌파할 것 같다.

공짜 점심은 없다.

질문이 생긴다.   무엇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