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창과 방패>부동산 임대차(2)

임대보증금 회수전략: '내용증명'으로 분쟁을 멈춰라

<임대차보증금 회수 전략: '내용증명'으로 분쟁을 멈춰라>

1.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 안전 회수의 첫 단추

영국 속담에 "An ounce of prevention is worth a pound of cure."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치료보다, 적은 양의 예방 조치가 훨씬 가치 있다는 뜻이지요.

이 지혜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인 전세보증금 회수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문제가 터진 후에 권리를 지키는 '치료제'일 뿐, 보증금을 만기일에 돌려받게 해주는 '예방약'은 아닙니다.

더욱이,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임차인에게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법적 조치라는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인 '내용증명'이라는 예방 조치를 통해 만기일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