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위해 모은 돈" 21억 증발... 국민들 분통
법적 지원금 21조 원 미지급
건보 재정 구멍에 경고등
결국 국민 부담 가중 우려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 미납 / 출처: 연합뉴스
수많은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우리 사회의 가장 굳건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18년 동안 법정 지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그 규모가 무려 2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조 원: 법이 정한 ‘책임’의 공백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 미납 / 출처: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국민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자,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법이 정한 20%를 모두 채운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기간 정부의 평균 지원율은 14.6%에 그쳤다.
정부가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면 지난 18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되었어야 할 미지급금은 총 21조 7,285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 미납 / 출처: 연합뉴스
특히 최근 10년(2015년~2024년) 동안의 미지급금만 해도 18조 5,338억 원에 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정 당국은 이 국고 지원 규정을 영구적 의무가 아닌 ‘한시적 지원책’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해 왔다.
제도적 모순이 낳은 ‘만성 부실’
정부 지원금의 구성도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일반회계(14%)와 담배 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6%)으로 나뉘어 지원되는데,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 부분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난다.
법 본문에는 보험료 수입의 6%를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부칙 조항에 ‘담배 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 미납 / 출처: 연합뉴스
이 부칙 조항 때문에 애초에 6%를 온전히 채울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정부의 지원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늘어나는 지출,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부담
재정 곳간은 비어가는데, 건강보험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만 연간 최대 1조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 미납 / 출처: 연합뉴스
그러나 가장 큰 공동 책임자인 정부가 법적 의무마저 외면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늘어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