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
외교
프랑스와 독일은 8월 29일 툴롱에서 25번째 합동 각료회의를 열어 유럽 안보와 통합을 강조했으며, 숄츠 시절 약화된 양국 관계는 메르츠 집권 이후 국방비 증액과 적극적 협력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마크롱과 메르츠는 정상회담과 외교 무대, 사적인 만남을 통해 긴밀한 유대를 과시했고,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가자·이란 대응과 함께 유럽 경쟁력 제고, 국방·안보 협력 강화였다.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공동 프로젝트, 핵 억지력 확대 논의 등이 거론되었으나 독일이 미국 의존에서 벗어날지는 불투명하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군사적 기여보다는 재정·물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영국, 폴란드와도 협력 폭을 넓히며 중국·서비스 규제 등 EU 내부 과제에도 점진적 합의를 보이지만, 메르코수르 협정과 차세대 무기 프로젝트에서는 갈등이 크다. 두 정상은 서로의 국내 정치적 제약 속에서도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이 직면한 위협을 고려할 때 프랑스–독일 축의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https://www.economist.com/europe/2025/08/28/time-for-some-merz-macron-magic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군사적으로는 동유럽과 북유럽 쪽의 협력이 핵심이 될 것이다. 위 기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두 나라는 서로에게 협력할 포인트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실질적 군사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에서 프랑스의 핵우산은 절실하다. 물론 프랑스의 핵전력이 유럽 전체를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독일에게는 중요한 우선 협상 카드가 된다. 독일은 미국의 불확실한 안보 보장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프랑스와의 핵 공유 논의는 자국 안보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프랑스는 독일을 통해 동유럽·북유럽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원활히 연결할 수 있다. 독일은 폴란드, 발트3국,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경제적·지정학적으로 긴밀한데, 이는 프랑스가 단독으로 확보하기 힘든 네트워크다.
또한 미국이 제조업을 리쇼어링하려는 것처럼, 유럽도 제조업과 소비를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사 물자를 유럽산으로 자체 생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할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일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방산 주도권을 원하고, 독일은 산업·기계·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다. 여기에 독일은 프랑스의 전통적 외교 영향권인 아프리카·지중해 지역에서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프랑스는 독일의 연구·제조 기반을 활용해 첨단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재정 문제도 협력의 중요한 축이다. 현재 프랑스는 유럽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3위(총 부채금액은 3.3조 유로로 유럽 1등이다)이며, 재정적자 비율은 5.8%로 심각하다. 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과 같은 ‘PIGS’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오히려 적자율은 더 높은 수준이다.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쳐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으며, 프랑스 경제가 흔들리면 유럽 전체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독일은 국방비 지출 확대를 위해 부채 제한 규정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유럽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을 통해 EU 차원의 투자와 공동 방위펀드 같은 재정적 뒷받침을 얻을 수 있으며, 독일은 프랑스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 덕분에 EU 차원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프랑스가 단독으로 나서면 ‘패권주의’로 비칠 수 있지만, 독일이 동행하면 ‘프랑스–독일 공동 합의’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를 통해 핵 억지력, 외교적 무게(아프리카·지중해), 원자력 기술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고, 프랑스는 독일을 통해 재정적 뒷받침, 산업 인프라, EU 내 합법성, 동유럽·북유럽과의 연결을 얻는다. 두 나라가 상호 보완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협력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럽의 국방 기술력과 생산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틈을 파고들어 방산 무역을 확대할 기회가 존재한다. 다만 개인적인 두려움은, 양적완화로 이미 전 세계 국가부채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발전과 안정이 아닌 군비 경쟁과 전쟁의 방향으로 흐르는 세계 질서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