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연 옳은 제도일까?

하루가 멀다하고 방역패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방역패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진 그룹에서 국가를 상대로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관한 소송을 신청했다.

결과는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현재 코로나 및 오미크론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

서울권만 보더라도 40% 이상 되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상으로만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중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효과가 높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낭설이다.

위드코로나를 발표하고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 때 꺼내든 카드가 방역패스였다.

방역패스가 시작된 첫 날, 대규모 오류로 인해 매장도 고객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방역패스를 고집하며 시행했는데 좀처럼 확진자 수는 멈출 줄 몰랐다.

더 강력한 것이 필요했다.

그 때 다시 꺼내든 카드가 사회적 거리두기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하며 확진자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패스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방역패스는 명백한 실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감추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했음에도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기까지 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까지 백신접종 권고를 하다보니 학부모들은 소송을 내걸었고 법원에서의 판결도 학원 및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했다.

계속적인 백신 접종 권고!

참고로 나는 3차까지 접종을 했지만 더 이상의 접종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백신을 맞고 원인 미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람부터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멀쩡한 아버지가 백신 접종 후 사망했는데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부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건강하던 학생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는데 백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얼굴이 붓고 온 몸에 반점이 생겼는데 정해놓은 4가지 규정을 들며 의사의 권고가 있음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중단할 것인지 묻고 싶다.

방역패스에 대한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를 수정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자와 사망자에게는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

몇일 전 광주에서 신축하던 아이파크가 붕괴되었다.

주민들은 예고된 사고라고 말한다.

"저렇게 공사하다가 여럿 죽겠다. 누구 하나 죽어야 정신차리겠지"

벌써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강압적인 백신 접종이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만 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를 폐지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에서 소비하는 지출이 전국에서 지출하는 금액보다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겠지.

법원에서 판사의 방역패스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가 대리인은 엉성한 대답을 했다.

정부에서도 아마 방역패스 재판에 대해서 질 것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다.

입김을 넣었을까?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서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