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한반도에서 정상적으로 생존하는 길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한겨레21>이 ‘윤석열 1년,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참조: https://v.daum.net/v/20230307100802655)
이 기사 제목이 말해주는 대로 혜성과 같이 한국 정치 무대에 등장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은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창조적 파괴가 될지 아니면 파괴를 위한 파괴일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 일찍이 보지 못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고 땡깡을 부린 것은 애교에 불과하다. 그 이후에 벌어진 좌충우돌은 윤석열 반대 세력만이 아니라 이른바 수구 세력도 당황스럽게 만들 정도다. 그러나 일단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로 ‘묻지 마’ 지지를 한 상황이니 돌이킬 방법도 없다. 그래서 30% 내외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마치 신흥 종교 교주 모시듯이 맹목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국민이 윤석열을 반대하고 있어도 아직 윤석열은 제멋대로 시스템을 파괴하는 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검찰도 경찰도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문재인에 대한 맹목적 증오에서 시작되었다. 우연히 시작된 것인데 이제 한반도의 운명을 크게 바꾸는 일이 되었다. 이제 아무도 못 막는 재난이 시작된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은 이제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도 제멋대로 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냈다. 일본의 배상 문제를 포함하여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일본이 야기한 문제를 자청해서 대신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지지율이 10%, 아니 1%가 되어도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따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기특한 ‘결심’도 공개했다. 일본은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그만인 것이 되어 버렸다. 아주 멀리서 원격 조정 중인 미국은 입이 찢어지는 중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기사의 꼬리 글에는 심지어 '제2의 조선총독부' 총독의 면모가 윤석열에게 보인다는 비판도 나올 정도다. 한국과 한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 기업의 이익이 더 소중하다는 식의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 또 다른 꼬리글은 제2의 가쓰라 태프트 조약이 맺어질 모양이라고 예단한다.
사실 어쩐지 느낌이 싸했다. 뜬금없이 수십 년도 더 된 정명석의 섹스스캔들이 언론을 도배하는 모양새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가쓰라 태프트 조약의 냄새가 솔솔 나는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이다. 4년 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배상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여 온 일본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 돈을 한국 기업이 먼저 물어주도록 하겠단다.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큰소리친다. 하도 기가 막혀 도대체 얼마나 되나 보니 15명의 피해자에게 총 40억 원을 배상한단다. 시쳇말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일제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류에 대해 저지른 죄를 퉁쳐 주겠다고 한국 정부가 서둘러 나섰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과 미국이 서둘러 환영 성명을 발표한다. 더구나 미국은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공식 성명까지 발표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정말로 이보다 더 잘 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사달을 일으키기 전날 한일 외무 장관은 서로 의견도 교환했단다. 한국과 일본이 이리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나라인 줄 처음 알았다.
가쓰라 태프트 조약은 무엇인가? 역사를 배웠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보자. 한마디로 1905년 필리핀은 미국이 조선을 일본이 사이좋게 나눠 먹자고 일본 총리와 미국 특사가 밀약을 하고 각서를 주고받은 것이다. 여기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계산과 중국을 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힘을 키운 일본은 결국 나중에 미국에 맞짱을 뜨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은 쑥대밭이 되었고 미국의 젊은이도 엄청 죽었다. 그런데 일본에 망명정부라도 세울 요량이었던 이승만을 비롯한 국민을 내동댕이 치고 혼자 도망친 자들은 멀쩡히 잘살았다. 원래 정치가들을 음모를 꾸미고 그 희생은 늘 생때같은 젊은이들이 당하는 것이 역사 아닌가? 한국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양상이 판에 박은 듯 똑같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사달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너무나 뻔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 힘을 뺴 놓았으니 이제 남은 제국인 중국을 제어할 요량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을 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서는 현재 괌과 오키나와에 있는 군사 기지를 북쪽에 있는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해군기지가 많은 사람의 예상대로 미국 항공모함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또한 대만도 미국이 중국을 막는데 중요한 카드로 사용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이 이를 알고 대만을 선제 타격해도 한국으로 군사기지를 전진배치하면 미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게 된다. 상주에 있는 싸드 기지를 강화하고 한반도에 이미 배치된 핵무기를 증강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바로 역공이 가능하다.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카데나 공군 기지는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여기에 제주도를 항공모함 기지로 활용하면 중국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게 된다. 전투기와 폭격기는 괌이나 오키나와에서 발진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항공모함은 최고 속도가 30노트 정도라 일본에서 출발해도 제주도까지 오는데 하루가 넘게 걸린다. 더구나 오키나와에 정박한 항공모함에서는 중국 공격을 위한 전투기 발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는 미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는 얼마든지 중국 본토 공격이 가능하다. 다구나 상주에 배치될 장거리 미사일은 충분히 베이징을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이미 끝났을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알아서 기는 한국 정부가 귀여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 바이든이 냉큼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 국내 반일 세력을 제압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정치판은 여나 야나 권력 싸움으로 문자 그대로 ‘개판 오 분 전’이 되고 있다. 어쩌면 이리도 가쓰라 태프트 조약이 맺어지던 1900년대 초의 조선 말기의 모습과 닮았는지 기시감이 들 정도다.
일본으로서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장사다. 껄끄럽던 전쟁 범죄 문제를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냐고 나서니 손 안 대고 코푸는 격 아닌가? 얼마나 시원할까? 미중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의 전진기지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니 느긋하게 꽃놀이패 놀이나 하면 되니 말이다. 중국은 당장 한국에서 자국을 공격하는 미군 기지를 칠 수밖에 없으니 일본에 대한 공격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파괴하기 위하여 북한 카드를 당연히 이용할 것이고. 현재 북한은 최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과 맞짱을 뜰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중국의 막강한 지원이 보장된다면 최후의 발악을 해 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검토하다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복기해 보게 된다. 전쟁 발발 후 1년 정도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선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고착되어 있다. 마치 한국전쟁 발발 1년 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전쟁 발발 후 보름 만에 미군이 참전하고 북한이 전시국가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51년 6월까지 서울 수복, 압록강 진격, 중국 참전이 숨 가쁘게 이어지다가 6월부터 전선이 현재의 휴전선 근처에 고착되면서 휴전 협정이 시작되었다. 사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전투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지역에는 일상생활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에 걸친 기간 동안 전쟁을 멈추지 않아 남북한에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1년이 지난 지금 전선은 고착되었지만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지원이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종속 변수의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 대리전을 치르는 미국의 최전선 국가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죽어나가는 것은 미군도 유럽연합군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사람뿐이다. 대리전은 언제나 그 모양이다.
가쓰라 태프트 조약으로 남의 나라를 마음대로 나누어 먹은 미국은 해방 이후에도 소련과 맘대로 맺은 협약으로 한반도를 두 동강 내버렸다. 이때 남북이 갈리지 않았고 냉전 체제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한국전쟁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한국의 손을 떠난 지 오래였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나도 우리 군대를 우리 맘대로 통솔할 수 없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그러니 사실 미 항공모함이 제주도를 모항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리고 상주가 미국의 미사일 전진기지가 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은 전쟁이 벌어지는 약소국 국민의 목숨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다. 오늘도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이 죽어 나가고 있지만 모두 평화 협정에 무심하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지도자인 젤렌스키도 복수만 다짐한다. 전쟁 전에 극도로 부패한 정치판을 목격한 국민의 분노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심산 아닌가? 전쟁을 최대한 끌고 가면 누구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을 못 할 것이고, 전쟁을 빌미로 정적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데 젤렌스키가 종전을 서두를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는 한국전쟁을 핑계로 정치적 부정을 맘대로 저지른 이승만을 떠올리게 만드는 수작일 뿐이다.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전쟁을 독려하는 정치 지도자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승만은 전쟁 당사자가 모두 휴전을 원하는 데도 혼자 끝까지 전쟁을 고집했다. 전쟁이 끝나면 자기가 짊어질 책임이 무서웠던 것 아닌가?
현재 미국은 동북아시아 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국 제어 말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러시아에 대한 견제는 우크라이나가 대신 치르고 있는 전쟁으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가 러시아의 자원 소모와 유럽 통제, 특히 '독일 길들이기'라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휴전이나 종전 협정을 시작할 것이다.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니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내기 수순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앞으로 최소 2년 정도 전쟁이 더 이어질 수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중국과의 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분쟁지역은 우크라이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도 아닐 것이다. 남는 것은 결국 한반도와 대만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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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직전에도 미국은 한국의 모든 군사력을 통제했다. 북진통일을 주문처럼 외우고 다닌 이승만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합법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모든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은 전적으로 미국의 뜻에 달린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하는 일본과 한국이 대립한다면 분쟁이 발발할 때 효과적인 제어가 어렵다. 그러니 한국 국민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도 윤석열을 대리로 내세워서 말이다. 그래야 미국 마음대로 일본과 한국을 앞세워 중국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한국과 대만을 희생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이익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일본은 곁다리로 떡고물을 얻어먹겠다는 속셈 아니고 무엇인가?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국민은 오늘도 사분오열되어 오늘도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왜 한반도의 역사는 왜 늘 이 모양으로 전개되는 것일까? 풍수가 안 좋은가? 무당이라도 불러 소 한 마리 잡아 굿판이라도 벌여야 할 모양이다. 그것도 껍질을 홀랑 벗겨가면서 말이다. 참으로 말세가 아닐 수 없다. 모두가 다 살 길이 보이나? 안 보인다.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 그저 각자도생이 최선의 방책인가 보다.
그러나 비록 모든 시스템이 붕괴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한반도에서 반만년을 살아온 한민족의 민초들은 그런 식으로 생존을 이어오기도 했으니 말이다.
과연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민이다. 이런저런 귀찮은 것 볼 것 없이 완전히 신경 끄고 살 수 있는 길 아닌가? 그러나 말이 이민이지 쉽지 않다. 돈과 언어의 문제는 기본이고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인종 차별을 역으로 겪으며 살아야 하는데 과연 손익 계산이 쉽게 나올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가장 이민이 쉬운 나라가 주로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가난하고 치안도 불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뭘 한다는 말인가? 그나마 한국에 있으면 꼴 보기 싫은 정치가 욕이나 실컷 할 수 있는데 외국에 가서 외국어로 외국 사람을 욕한다고? mission impossible이다.
그렇다면 일단 한국에 머물러 생존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가 예견하는 대로 경제는 거의 파탄 직전에 와 있다. 실질 실업률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22년 중반 기준으로 1,357만 명의 취업자 가운데 37.5%가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정규직 취업자 평균 임금은 348만 원인데 비정규직은 188만 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런데 정규직 취업자도 최저 임금을 약간 벗어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그 월급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사실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물가가 너무 비싼 것이다. 물가는 폭등하였으니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 사태보다 더 심각한 파국이 몰려올 것이 거의 확실하다. 더구나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였던 중국과 교류가 단절되면서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다. 겨우 베트남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인데 베트남도 결국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니 언젠가는 교류가 중단될 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문자 그대로 N잡러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 어찌 passive income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유튜브에서는 부수입을 얻을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이 영양가 없는 조회수 올리기 수작일 뿐이다. 그러니 그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 죽어라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 매달리다가 50대 중반에 쫓겨나면 문자 그대로 죽게 될 수도 있으니 안정된 길은 아니다.
그렇다면 망가진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여 한국의 경제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길 밖에는 없다. 그러나 그런 작업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지금과 같이 사분오열되고 정치가들이 이런 상황을 더욱 조장하고 악화시키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정부를 세워봐야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는 그 나물의 그 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이 아무리 혁명적인 개혁을 이끈다고 해도 민주당 내부가 이미 사분오열된 오합지졸의 모임으로 변했으니 변혁의 동력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저 ‘나는 자연인이다!’의 길을 가야 할까? 그렇게 깊은 산골에 들어가 자급자족의 삶을 꾸려가며 생을 유지하면 행복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결국 길이 없다. 그저 팔자소관으로 여겨야 할 모양이다. 하도 답답해서 타로점을 보았다. chariot이 나왔다. 흑백의 대결이다. 누가 이길지는 전사가 결정할 것인데, 결국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전진하라는 말이다. 그래, 다시 힘을 끌어모아 보자. 사필귀정 아니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