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8.5%('매우 잘하고 있다' 12.2%, '대체로 잘하고 있다' 16.3%), 부정 평가는 67.3%('매우 잘못하고 있다' 56.5%,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10.8%)로 나타났다. 다른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긍정 39.6%대 부정 54.7%)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 20.1%, 부정 평가 70.3%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에 비해 3.5배나 높았다.(링크: https://v.daum.net/v/20230919230121342?f=p)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진영의 색깔이 뚜렷해지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이른바 ‘묻지 마’ 세력은 2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는 바로 그 숫자에 접근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영남 출신 60대 이상이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맹목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이들이 지지한 지도자는 모두 임기 내에도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비참한 정치적 말로를 보였다.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다. 반대로 이들이 거부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경우는 달랐다. 임기 내에 반대 언론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지만, 부하의 총에 맞아 죽거나 은퇴 전후에 사법 심판을 받는 일은 없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 스스로 불귀의 객이 되셨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악한 검찰의 프레임에 걸려 모욕당해 참지 못한 결과였을 뿐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법을 위반한 일은 없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점차 이 영남 출신 60대 이상의 지지만으로 버티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이른바 중도층의 지지율 추세다. 7대 2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보면 늘 좌우 진영의 열성 지지층이 최대 30% 정도로 고정되어 있다. 나머지 40%의 이른바 중도층의 마음이 결국 선거 결과를 갈랐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의 결과는 이미 나온 것인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런 예측이 가능해 보인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는 응답은 48.2%, 진보성향 24.2%, 보수성향 22.1%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4%를 기록했다. 7개월 전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 때와 비교해 중도 성향이라는 응답은 8.0%p, 진보성향이라는 응답은 6.1%p 늘었다. 반면에 보수성향이라는 응답은 10.6%p 하락했다. 중도층이 진보층으로, 중도-보수성향이 중도층으로 변화하면서 보수성향이라는 응답이 줄어든 것이다.(링크: https://v.daum.net/v/20230920060045329)
물론 다음 주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커다란 흐름은 이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하락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실 출발부터 마이너 정권으로 시작한 태생적 한계를 1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강공 모드를 지속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핵심 지지층을 모아야 하는가? 그것은 당연히 탄핵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 박근혜의 탄핵을 직접 진행한 인물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탄핵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내년 총선 이후 정치판은 탄핵 정국으로 흐를 것이 자명하다. 정권이 바뀐 뒤에 모든 지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 지표는 최악으로 흐르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해결할 방안도 없지만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워낙 나빠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결국 먹고사는 문제인데, 경제에서 무능하면 그 정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지하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아서 외국에서 자원을 들여와 그것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사는 경제 프레임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수출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문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고 내수가 증가한 것도 아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다. 경제 지표로는 물가가 통제되고 있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생활물가는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의 불만이 지각 아래에서 끓고 있는 마그마처럼 숨어 있지만 결국 총선이 그 분노의 마그마가 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내년 총선 전망이 매우 어두운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정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의 손만 바라보는 형국이라 내년 총선 대비 전략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그저 누구 말대로 ‘명령만 하소서. 우리가 따르리다!’만 복창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각자도생을 모색하면서 최고 존엄에게 기쁨 주고 사랑받아 땅 짚고 헤엄칠만한 지역구 공천만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검찰 출신이 대대적으로 공천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니 기존의 의원들의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그런 최고 존엄에 대한 아부는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다. 그런 정당에서 총선 대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결국 현재 전망으로는 과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로 보인다. 그 마지노선은 바로 탄핵 정족수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지지율이라는 것은 허수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총선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선자의 성분이다. 박근혜의 경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50% 대의 지지율을 유지하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지지율이 요동쳤지만 그래도 40%대는 꾸준히 유지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다가 2015년 초 연말 정산 증세 논란, 여름의 메르스 사태로 지지율이 무너지다가 8.25 합의로 잠깐 회복했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사실상 대패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했다. 얼마든지 탄핵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야당인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이 모두 ‘영끌’하여 171명이 발의했지만, 표결에서는 234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반대는 56표에 불과하였다. 여당에서 ‘배신자’가 많았다는 말이다.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바로 그런 탄핵을 저지할 수 있는 100석을 넘기되 배신자가 없는 총선 결과이다. 일단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학습되었다. 그래서 탄핵만 안 당한다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임기 후에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사법 당국의 처벌을 받게 되어도 결국은 사면되어 편히 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여기까지 계산이 끝났으니 목표는 오로지 총선에서 탄핵 정족수를 막는 것뿐이다. 그것도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서 말이다. 하태경의 말에 따르면 현재 여권에서 친윤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 60명 정도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2명은 비례대표다. 지역구는 93석이다. 여기에서 60석 정도를 검찰 출신 충신으로 채우면 나머지 30석 정도를 현직 의원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검사 출신은 100% 당선시켜야 하니 주로 TK와 PK 지역에 보낼 것이다. 영남의 지역구를 다 합치면 현재 66개다. 그 가운데 4개 지역구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친 윤석열 검사 출신 숫자인 60명은 모조리 영남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머지 친여 지역인 강원도와 제주도 그리고 잘 흔들리는 충청도에서 선전하고 수도권에서 대패만 하지 않는다면 얼추 탄핵 저지 마지노선인 90명을 지역구에서 건질 수 있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20여 명 더 얹으면 110명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서 검찰 출신 60명 외에 30명의 성분이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지난번에도 말한 대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어도 탄핵 카드를 쉽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역풍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면 정권 자체가 스스로 붕괴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면 탄핵 카드는 일종의 꽃놀이패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된다. 윤석열 정부는 그 가능성만 보고도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레임덕으로 나머지 임기를 보내고 나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가 거의 최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침체하는 전형적인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중이다. 잡힐듯하던 집값은 다시 흔들리고, 생활물가는 폭등하고, 임금은 정체되어 있다. 청년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60대 이상의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 미국처럼 물가를 금리로 잡으려 하다가는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라는 폭탄이 터지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역 수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국가 사회가 단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도 힘든 판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결국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지지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 오로지 내년 총선의 목표는 탄핵 정족수 저지일 뿐인 것이다. 탄핵만 안 당하고 잘 버티다 나가면 연금도 보장되고 안정된 노후도 즐길 수 있으니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차피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남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고백한 대통령이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정권 장악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정권 말기에 당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다. 이미 박근혜 시절 탄핵 수사를 하면서 누구보다 그것을 잘 목격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사다. 그런 경험으로 당이 권력을 장악하면 의원이 반드시 대통령을 배신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만 자기 당에 배신당한 것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경국은 당에서 쫓겨났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탄핵 정국만 안 되는 정도로 여소 야대 국면으로 흘러야 국정 실패의 책임을 모두 딴지 거는 야당에 넘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고시 패스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의 머리를 만만히 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