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 기준은 오로지 오기로 버티기인가?
인사가 만사인 정치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실망 그 자체다. 국무위원 ‘끕’이라고 억지 부리던 이동관의 질이 낮은 언행이 저잣거리의 웃음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유·김·이 트리오가 ‘무대뽀 쇼’ 절정의 기교를 앞다퉈 보여주고 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비디오를 보고도 욕을 안 했다고 버티는 유 씨나, 금방 들통날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보여주니 꼬리를 내리는 김 씨나, 법을 잘 몰랐다는 이 씨나 하나 같이 주군을 닮았다.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으로 전 국민 대상 듣기 평가 대회를 열게 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유인촌이 ‘안 봐도 비됴’인 상황에서도 저리 뻗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런 ‘당당한’ 주군의 ‘무대뽀’를 믿는 구석이 있어서이리라.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는 한탄이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오늘도 서민들은 밥벌이를 위해 만원 전철과 버스에 몸을 싣고 정신없이 일터를 향한다. 추석 연휴에 확인한 민심은 분명히 위험 수위에 올라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없고 찌라시에서 밥 빌어먹는 기레기만 넘치는 세상이다. 그래서인가? 통계 조사를 보니 포털이든 신문이든 열독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단다. 특히 부끄럼도 모른 채 여전히 ‘1등 디지털 뉴스’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조선일보>에 대한 열독률이 형편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언론 지평에서 <조선일보>마저 그저 그런 인터넷 매체로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중앙이나 동아는 영향력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조·중·동의 선전·선동이 더욱 조악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문득문득 윤석열 정부와 간격을 두는 연습을 하는 낌새가 목격되기도 한다. 눈치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신문들이니 뭔가 감을 잡았을 것만 같다. 그러나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으니 그저 두고 볼 뿐이다.
이제는 위에서 말한 유·김·이 ‘뺀질러 삼총사’에 대해서 조·중·동조차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이른바 ‘윤석열 멘토’를 자처한다는 신평이 조급증을 참지 못하고 또 한마디 하는 모양이다.
10월 6일 <BBS불교방송>의 ‘전영신의 아침 저널’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신평은 “이균용 후보자는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 이유로 신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사법 절차상에 많은 결함이 존재해 피해를 당하는 많은 국민이 있다. ... 국민을 위해 사법 절차상 존재하는 결함을 고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사법 절차상의 결함을 고쳐나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 지난 5년간 그런 결함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이, 사법부 내 집단 이기주의에 추종한 김명수 대법원장 밑에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국민이 피해를 입었느냐. ... 재판 진행이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어 왔는데 이러한 세월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 장래는 상당히 어둡다.” 천하의 신평이도 ‘상식적인’ 국민과 마음이 통할 때가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신평은 김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우선 하나만 말해도 주식 파킹 문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지, 왜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장관이나 비서실에 중용돼 국민 앞에 서야 하는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 ... 적어도 김행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왜 윤석열 정부 내각이나 비서실에 참신한 인물이 이렇게도 없냐?”
유인촌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못 할 지경인가 보다. 하기는 ‘바이든 날리면’과 거의 동급의 ‘찍지 마 XX’라는 발언을 하고도, 그리고 그 비됴를 눈앞에서 다시 듣고 보고도 안 했다고 ‘뻐팅기는’ 수준이니, 이거 잘못하면 최고 존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일 아닌가? 천하의 신평이라도 최고 존엄의 심기를 건드릴 경지에 이르지는 못할 모양이다. 앞에서 말 한대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사 문제에서 저잣거리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이런 의문에 대해 가능한 설명을 한 변희재가 한 말이 문득 떠오른다. 변희재의 말에 따르면 B급 지도자는 절대로 A급 인재를 모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A급 인재가 모여서 일을 잘해서 인기를 얻으면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A급 인재는 B급 지도자 밑에서 일할 의욕이 전혀 없기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당히 논리적인 설명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C급 가운데에서도 ‘콜’하면 밥 먹다 말고 신발 벗고 달려오는 C-급, 아니 더 나아가 D급으로 그것도 사골들만 득시글거리는 상황이다. 그러니 ‘상식 있는’ 국민이 보기에는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만 이어지는 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믿었던 한동훈마저 A급이 아니라 그저 그런 B급 인사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나머지 3년 반을 버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고 존엄의 명을 받들어 조·중·동이 기를 쓰고 ‘차기’로 밀어준 한동훈의 실력도 그저 그런 B급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쓸 카드는 이제 없다. 그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결국 A급들은 불러도 안 가고 부르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무대뽀 쇼’로 SNL을 능가하는 웃음을 선사하며 서민의 시름을 달래주는 유·김·이 트리오보다 나은 ‘인재’는 결코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 같아서는 ‘텐프로’라도 ‘초이스’하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것도 남의 눈치가 보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환율 방어하느라고 달러는 매달 수십억 단위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폭등 기세이고, 집값은 폭 등락을 거듭할 전망이다. 중국 시장을 버리고 택한 일본 시장에서는 만성 적자만 보이고 미국 시장도 딱히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와중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de-coupling에서 de-risking으로 나가더니 아예 서로 de-hating 수준으로 진화할 모양인데 de-coupling보다 더 심한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부채질한 윤석열 정부는 어찌해야 하나? 이제 시진핑과 ‘놀아나는’ 바이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다시 화해 분위기로 돌아도 오기를 부릴 가능성이 크다. 자기가 한 말도 안 했다고 버티고, 남의 말을 절대로 안 듣고, 잘못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곤조’밖에 모르는 윤석열 정부는 오기로 버틸 수밖에 없다. 나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는 최고 존엄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는가? 어차피 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석열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부가 버틸 수 있는 자원이 오로지 오기라는 사실이 기가 막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물론 호사가들은 강서구 보선에서 대패한 국민의힘이 핵분열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검사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윤석열 세력이 분당하든, 국민의힘의 형식은 유지하되 문자 그대로 환골탈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총선에서도 대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한동훈도 B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이상 검사당이 되어도 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저 기득권을 3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인 오합지졸의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능력은 결국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심어 나라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C-급이나 D급 사골로 돌려 막기를 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유·김·이 ‘무대뽀 삼총사’가 물러나거나 쫓겨나도 또 다른 못난이 삼총사만이 대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엉뚱한 자들이 피 같은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을 3년 반이나 더 지켜봐야 하는 전망이 거의 분명해진 상황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예측으로는 강서구 보선 이후 탄핵 정국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총선 이후 그 불씨가 크게 타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서민의 처지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탄핵 정국이 결국 올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반가울 수는 없다. 그러나 하늘의 뜻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하늘의 뜻으로 윤석열 정부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천인공노할 도사도, 손바닥에 찐하게 새겨진 왕(王) 자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천명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