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vs. 전쟁 또는 쿠데타

결국 피해자는 국민뿐이다.

시국을 내다보니 결론은 뻔하다. 국민이 다시 한번 크게 당할 것이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무고한데 말이다.

윤석열 정권의 목표는 친일이 아니다. 오로지 미국의 패권주의 그늘에서 기득권 유지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군사동맹이 중간 목표다.  그리고 이 목표만 달성하면 노후 보장이 되기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30%의 수구 진영이다. 나라가 망해도 보수를 지지한다는 그들이 존재하는 한 이 난리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수구 세력이 이를 마냥 당할 리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다. 그것은 전쟁 아니면 친위 쿠데타가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절대 권력은 윤석열의 손에 넘어간다. 더구나 이 두 가지 옵션이 미국의 지지를 업는 경우 우리 국민은 대책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잘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의 패권주의는 한 나라를 간단하게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나토 가입 논란으로 전쟁을 촉발한 젤렌스키는 국민의 희생으로 사실상 불법적인 계엄 상황에서 손쉽게 권력을 연장할 수 있었다. 국민이 싫어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법대로 한 것이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에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벤치마킹할 유혹이 커질수록 한반도의 전운은 짙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은 러시아를 차단할 전초기지이고 일본은 병참기지일 뿐이다. 이런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일군사동맹이  완결되면 미국의 사랑받는 일은 당연지사 아닌가? 윤석열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그 파이를 키워주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 대가로 영구 권력을 보장받는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친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다. 이 나라 백성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으로도 정신 차리기에 모자란다는 말인가? 탄핵 정국이 확실해지면 전쟁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 그저 막막할 뿐이다.

해결 방법은 국민이 깨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깨어난 시민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맞서는 순간 역적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온라인 지식인을 사이비 사이버 지식인으로 규정해 버렸으니 나 또한 윤석열의 눈에는 사이비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의식 개혁을 위해 아무리 광야에서 외쳐본들 소용이 있을까? 더구나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30%의 국민이 묻지 마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 비판의 대열에 선다는 것은 그들과도 맞서 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윤석열 김건희 주면에 모인 아부꾼들과 간신배들을 처단한다고 해서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은 없다. 윤석열 김건희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특히 김건희 커버 치기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서 그러는 상황에서 개인이 제도에 맞서는 것은 사실 결과가 뻔한 일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전쟁 운운하고 있는 윤석열이 도대체 이 나라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조차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죽어도 지지한다는 30%의, 약 1,500만 명의 국민에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