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에게 가장 끔찍한 재앙들 - 두 차례의 세계대전, 나치스의 대량학살, 미국의 흑인 노예제 따위-은 불복종이 아니라 복종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우리들 중 다수가 인간다운 길에 대한 복종을 포기하고 비인간적인 권력과 제도, 정책에 복종할 때 자신과 이웃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을 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부당한 힘에 대한 복종은 노예의 길이요, 불복종은 자유와 인간의 길이다........58

국가가 개인을 보다 커다란 독립된 힘으로 보고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이러한 개인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대접을 해줄 때까지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화된 국가는 나올 수 없다. ....

국가권력을 신성시하고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근대적인 태도이다. 본건군주는 자신의 권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여기지만 민주국가의 수반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60

시민불복종의 행동유형

항의와 설득 : 전단 돌리기, 피켓시위, 철야농성, 시국토론, 가두행진

비협조 : 사회적 비협조(사회적 보이콧, 학생시위, 사회활동 중단), 경제적 비협조(파업, 납세거부, 불매운동), 정치적 비협조(투표거부 또는 적극참여, 징집거부)

개입 : 연좌농성, 도로점거, 차단, 기술설비나 시설 등의 포위, 도로나 시설물의 점거, 경제적 사회적 대안기구 건설, 태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