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전략의 성공조건: 희망, 공감, 자율
바야흐로 대전환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차원이 다른 사회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들도 누적되고 있다.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희망과 자신감, 공감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삶을 향한 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지금까지의 국가미래전략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만든 푸쉬(push)형 전략이었다. 그러나 국민 한명한명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스마트해진 지금의 시대변화는 국민이 공감해서 참여하고 주도하는 풀(pull)형 국가미래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국가미래전략의 성공조건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첫째 조건은 희망이다. 그것도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꿈과 희망이다.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꿈과 희망을 만들고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꿈과 희망에 관한 국가차원의 단순한 목표수치가 아니라, 각 개인의 꿈과 희망을 이루도록 국가가 어떻게 도울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둘째 조건은 공감이다.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 개인이 체감할 수 있어야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려면 철저히 개인의 삶에 관한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건강, 학습, 직업 등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아젠다와 밀접하게 연계된 국가미래전략 만들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조건은 자율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기존처럼 정부 주도로 끌고 가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희망, 공감, 자율. 성공하는 국가미래전략이 갖추어야 할 3대 조건이다. 정부나 전문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미래전략은 한계에 다다랐다. 국민 개개인이 꿈과 희망을 갖고 공감하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국가발전전략을 고민할 때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대한민국 20대를 위한 국가미래전략을 만든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
먼저 20대 전체현황부터 파악한다. 예를 들면, 2020년 현재 20세에서 29세까지의 20대 청년의 수는 약 700만명이다.
2. 700만명의 20대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 공감, 자율이 담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행한다. 자기찾기&꿈찾기 교육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다.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자기찾기교육 10시간, 꿈찾기교육 10시간으로 총 20시간 정도의 교육을 대학, 청소년센터, 민간교육기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집중 시행한다. 원하는 20대에게는 교육시간을 더 늘려준다. 10대 후반까지 포함한 1천만명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
3. 이 교육의 시행주체도 교육부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이고 한시적인 임시기구를 만들거나 아예 민간컨소시엄에 위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 계산해보자. 700만명x20시간x1만원=1.4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천만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2조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다. 1천만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꿈을 찾는데 기여한다면, 비용 대비 효익은 1천배도 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희망, 공감, 자율의 3대 조건을 포함시켜서 20대를 위한 미래전략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중장년, 노년 등을 위한 국가발전전략도 하나씩 설계해보자. 대한민국의 국가미래전략에 희망, 공감, 자율을 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