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람답게 살자는 사회적 약속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약속의 집합체다.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끼리 서로 약속을 맺어 국가를 이루는 것처럼, 사회제도도 상호 합의를 통한 약속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인간으로서 노동한 대가에 대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바로 최저임금 제도이다. 최근 심화되는 양극화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다. 만약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6470원으로 설정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사는 노동자들의 삶이 평균 노동자의 기초 생계비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최저임금의 월급액이 1인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월급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노동한 것으로 가정해 환산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박근혜 정부 들어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최저임금이 취약 노동계층의 삶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는 당초 취지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 최저임금 만으로 2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 자영업자의 몰락 원인으로 주변 업체와의 과도한 경쟁이라는 의견이 40%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상승이 몰락의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은 실업 등 고용 상실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고용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반대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빈곤층의 소득 증가로 인해 내수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빈곤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다른 계층보다 높다.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적어, 당장 먹고사는데 가진 돈을 상당 부분 쓰기 때문이다. 만일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실업 발생 등 일부의 우려보다는 노동빈곤층의 소비 증가로 내수 확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고 있다. 인구 1억 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1억 총활약 플랜'의 하나로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을 3% 올렸는데, 물가변동이 거의 없는 일본 상황에서 상당히 높은 인상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람들의 생존과 가족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파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도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생계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저임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