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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각로 강성길 Jul 01. 2017

실업이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

실업자 최초 등장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최초 실업자  등장


우리는 흔히 산업사회를 산업혁명으로 부른다.


산업사회 초기의 중심 단어는 '증기기관'이다.

증기기관이 움직이려면, 우선 기계를 구성하는 철(제철산업)이 필요하고 석탄(광공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증기기관을 이용하려는 면방직 공장이 들어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운송 또한 필수적이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농업사회와 달리 산업사회를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농업사회에 있어서 실업자 문제는 잉여자원의 중심에 있는 1인 내지 소수의 지배계급(왕, 성주)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에 실업자가 따로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나 지역 농민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낼 수가 없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기계를 활용한 산업사회에서는 잉여자원의 중심이 '이익(자본)'이다 보니 대상자가 수없이 많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희미하다 보니 손해가 발생하면 값싼 노동자를 바로 먼저 해고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된 것이다. 

산업사회 특성상 연관된 산업의 그물구조로 인하여 대량 해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사회 구조를 갖는다.


이때(산업혁명)부터 처음으로 '실업자'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사회는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므로 분업은 필수적이다. 

경험에 의한 전체 공정의 종합적 기술자가 아닌 전체 공정은 공장 즉 '기계'가 주체가 되고 노동자는 여러 공정에 비경험적 도움을 주는 역할, 즉 분업에 종사하는 단순 '노동자'의 신분이 된 것이다.      


산업혁명의 시작은 드디어 실업과 언제나 같이 가는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산업국가(독일, 영국 등)는 산업과 실업을 분리 발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하나로 실업 기간 동안 최소한 생명은 연명하도록 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최초로 등장한다.

산업과 사회 복지가 더불어 발전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생각은 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문제라 보고 생산과 분배를 공유화 내지 지배계급에 귀속시켜 실업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이론(사회주의, 공산주의)이 등장한다. 


버블처럼 일어나 일부 지배계급이 실제 국가(소련, 동구 유럽 국가) 연합까지 발전하였으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실업 해결만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재된 모순에 의하여 거의 스스로 소멸되었다. 

지금은 본래 출발 목적에서 벗어난, 단지 변질된 일부 국가는 아직도 존재한다.

인간의 생활에서 실업이 일정 기간 존재하는 구조이지, 실업 해결 자체가 인간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업과 친하게(국가의 해결 의지) 지내는 국가만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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