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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각로 강성길 Jul 10. 2017

실업과 비정규직

4차 산업혁명(정보융합) 시대의  핵심 인력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실업자를 등장시킨 사회가 원시 채취 사회나 농경사회가 아닌 인류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산업사회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여기서 인류의 산업사회 연대를 다시 한번 짚어보자.

원시 채취·어업 시대는 700만 년 전 ~ 기원전 5,000년경으로 약 700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

농업시대는 기원전 5000년경 ~ 1750년경으로 약 7,000년간 이어졌다.     


인간의 수명(60세)에 비하여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사회구조를 가진 시대였다.

다시 말하면, 한번 직업이나 기술을 가지면 자손 대대로 먹고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류 사회를 의미한다.     

산업사회를 다른 말로 ‘산업혁명’이라 말하는 것은 ‘시간’를 중시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을 꼼꼼히 살펴보면 눈치 빠른 사람은 감이 잡힌다.     


1차 산업혁명은 1750 ~ 1870 (약 120년), 경공업, 증기기관, 시간 중시

2차 산업혁명은 1870 ~ 1970 (약 100년), 중공업, 전기, 시간 중시

3차 산업혁명은 1970 ~ 2010 (약 40년), 정보,  IT, 시간+거리 융합 개념 

4차 산업혁명은 2010 ~ 현재 (약 20년), 정보융합, 시간+거리+공간까지 융합 개념이다.     


위에서 1차, 2차 산업혁명은 약 4 내지 5세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100~120년간) 지속되었다.

1세대가 약 25년이라 보면,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세대까지 같은 산업구조에 한 가지 기술 또는 직업이면 일시적인 실업자는 될지언정 기술 또는 직업 자체는 바꿀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3, 4차 산업혁명 사회로 들어서면서 산업구조 유지 기간이 40 내지 20년으로 단축되면서 할아버지 세대의 직업 또는 기술로 아들까지는 그럭저럭 살겠지만 손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산업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실업자가 되면 새로운 직업 또는 기술로 재무장해야 재취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도 시간이란 기본 개념에 거리, 심지어 공간 개념까지 포함한 기술을 익혀야 재취업이 가능한 산업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때문에 실업은 일상적으로 발생이 되고, 재취업은 반드시 새로운 직업(기술) 교육을 요구하는  산업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비정규직 전문화 직업 시대의 산업구조(3, 4차 산업혁명)에서 아직도 1차, 2차 산업 혁명 시대의 정규직 직업(기술)만을 우대한다면 3차 내지 4차 산업 혁명 사회로 온전히 전환이 될까 싶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3,4차 산업 혁명에 적합한 건강한 비정규직(재취업교육을 받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비정규직 소득이 정규직 소득을 능가하는 임금구조 또한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직업과 기술의 주기가 너무나 짧아지는 산업구조이다 보니, 3~4차 산업혁명 사회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규직(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에 취약)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국가는 종합적이기 때문에 산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산업을 고려해야 됨을 전제로 따로 추가 언급하지 않는다.     


이제 실업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직업 재교육과 재취업의 탄력성 여부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재교육 시스템과 적정 소득만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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