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장미는 미국의 국화다. 색깔에 따라 꽃말이 조금씩 다르다. 빨간색은 ‘정열적인 사랑’,‘아름다움’이다. 흰색은 ‘순결, 존경, 새로운 시작’. 반면에 노란 장미의 꽃말은 ‘질투’다. 한 송이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한다’, 22개는 ‘둘만의 사랑’을 뜻한다.
출처 : 서원극, "화사한 5월, 꽃들이 있어 행복해!" 소년한국일보, 2022.05.17, https://www.kidshankook.kr/news/articleView.html?idxno=3432
미국 헌법 제1조 입법부 제1항은 '이 헌법에 의해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국 연방의회(Congress of the United States)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초 연방 헌법 제정 당시에는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추후 인간 기본권의 중요성이 드러나면서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출처 : 박수연, "세계 각국 ‘헌법 1조’엔 그 나라의 역사가 녹아있다", 법률신문, 2023.07.17, https://www.lawtimes.co.kr/news/189309
“우리는 다음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민은 정부를 조직하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또한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 목적을 파기할 때는 인민은 언제든지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으며, 가장 효과적으로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원칙에 토대하여 그것을 실현할 형태의 새 정부를 수립할 권리를 갖는다.” - 미국독립선언문(1776) -
I. 머리말
행복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오늘날 ‘행복’이란 단어는 주관적 만족감이나 즐거움 혹은 욕망이 충족된 기쁨의 상태를 일컫는 말이지만 18세기 서구에서 행복에 대한 개념이 항상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프랑스혁명이 한창일 때 생 쥐스트(Louis Saint-Just)는 “행복은 유럽에서 하나의 새로운 개념이다.”고 했는데, 행복에 대한 유럽의 새로운 관념은 행복의 실재성에 주목하여 사회와 정부에서의 그 현실 적용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전통에서 행복은 오래된 개념 중의 하나였으며 18세기 계몽사상에서도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최초로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천부권으로 선언되었다.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이 기초하여 1776년 6월 12일에 발표한 버지니아 권리장전은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할 방편을 지니고 생명과 자유를 향유하는 것 그리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것’(the enjoyment of life and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을 자연권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국가의 존재 이유를 ‘최대치의 행복과 안전의 산출(produce the greatest degree of happiness & safety)’이라고 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4일에 발표된 미국 독립선언서는 ‘재산’에 대한 언급 없이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의 권리’를 모든 인간의 천부권으로 정의했다. 버지니아 권리장전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inherent rights)’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unalienable rights)’로 바뀌고, ‘행복을 추구하고 획득할(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은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로 바뀌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기술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동일했다.
출처 : 이영효. (2017). 미국독립선언서와 행복추구권. 미국사연구, 46, 75-114.
미국 장미는
단일한 상징이 아니다.
색, 향, 형태가
끝없이 변주된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문장을 남겼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복’이 아니라 ‘추구’다.
미국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신
행복을 시도할 자유를 보장한다.
장미가
완벽한 형태를 강요받지 않듯,
시민도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고정되지 않는다.
미국의 장미는
유럽 왕실의 장미도,
영국 귀족의 장미도 아니다.
여러 품종이 섞이고,
다양한 색이 공존하는
실험의 꽃이다.
이 다양성은
미국 시민권의 본질을 닮았다.
자유는 보호 장치 없이는 부서지기 쉽고,
가시만 남으면 본래의 향기를 잃는다.
가시가 있기에 꽃은 자신을 지키고,
그 가시가 지나치게 뾰족해지면
서로를 상처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꽃잎이 향기를 잃지 않으면
가시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가지는 상처를 막기 위한 것이고,
향기는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다.
서로가 서로의 향기를 기억할 때
자유는 혼란이 아니라 길이 된다.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서 피어나는
고통을 수반한 꽃이었다.
따라서 자유에는
균형이 필요했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
개인의 선택과 공동체의 안전,
다양성과 존중.
이 두 양극의 조화를 찾는 일,
그 중심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었다.
미국의 헌법은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를 지닌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어떤 이들은 정부를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다.
다양성이 서로를 지지하는 방식이다.
장미들이 제각각의 색을 가지고 있어도
한 정원에서 함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자유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도록 허용하는 힘이었다.
모든 미국인, 그리고 세계시민들에게
미국의 장미는 이렇게 속삭인다.
자유의 무게는 가혹하지만
자유가 인간을 살릴 수 있음을
동시에 이해하라고.